목차

1.국가운영의 의미
2.경제 전략과 대선주자
3.헌법 제119조의 의미와 정책(전술)의 우선순위
1)헌법 제119조의 의미
2)정부의 자원배분(규제와 조정: 경제전략)의 수단
3)정책의 우선순위
4)조세정책의 우선순위
4.우리나라의 경제 환경과 변화
1)국제경쟁력과 경제전략(국가의 자원배분)
2)수출과 경제전략
3)고용확대, 소비확대, 소득분배확대와 경제 전략
4)국민소득과 경제 전략
5)외환위기와 경제 전략
6)거시정책과 경제 전략
7)복지정책과 경제전략

4)조세정책의 우선순위

국가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가장 부작용이 적은 정책이 조세정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세정책에서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목적성과 부작용문제다. 조세정책도 정책의 목적과 조세정책이 부합해야 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정책의 목적과의 부합성은 조세의 성격이 세목마다 다르므로 개개의 정책목적과 세목을 비교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부작용문제는 조세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조세정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정책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조세는 조세회피나 조세전가가 심하게 나타는 조세다.

조세정책의 우선순위는 정책목적과의 부합성과 부작용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1)복지정책의 재원확보와 조세정책의 우선순위

복지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기능적으로 세분하면 경제적기능인 소득분배확대와 보험기능인 상호부조확대로 나눌 수가 있다.

소득분배의 확대를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조세정책은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역진시키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증세는 사용할 수가 없고, 소득분배적기능이 있는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를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는 개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조세전가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조세회피도 가장 어렵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기업의 자본금이나 고용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법인세의 증세는 소득세증세보다 조세전가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또한 국가의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부동산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부동산 보유세는 기업의 생산원가에 포합되는 조세다. 부동산 보유세를 증가시키면 기업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은 조세회피, 조세를 전가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복지정책의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의 우선순위는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증세의 경제적 효과의 불가측성을 생각하면 법인세의 증세가 부동산 보유세의 증세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말할 수가 없다.

(2)경기진작(소비확대)정책과 조세정책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반적인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소득분배(소득재분배포함)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감세를 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든지, 감세를 하든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감세정책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면, 감세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 소비세 중심이어야 하고, 소비세에서도 무차별적인 부가가치세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그 다음 순위가 여타 소비세가 될 것이다.

(3)복지재원확보와 부동산보유세율인상 문제

상당수 전문가들이 복지재원확보의 수단으로 부동산보유세율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율의 인상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도 낮추고, 빈부격차도 해소하고, 부동산과다보유자들에 대해서 징벌도 가하고, 복지재원도 확보할 수가 있다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보유세율이 아니고 통화확대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확대, 소득의 양극화, 고용의 축소 등 모든 경제문제의 중심에 통화확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의 해결은 통화를 축소시키는 것이고, 통화를 축소시키면서도 통화가 축소되면서 일어나는 부적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부채)확대정책을 통화축소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통화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의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부동산보유세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보유세율인상으로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다.

부동산보유세율의 인상은 주식 등과 같은 다른 투자처와의 경쟁관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확대(자본의 비용증가)문제, 외자유입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복지정책의 재원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2011.4.12작성)

이 글은 리얼콘 자유토론마당 실린 ‘이동욱(뒤에서보면)’ 의 글입니다.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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