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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 판단은 지나봐야
전영준 | 승인 2012.12.17 06:18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상반된 시각을 나타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2월 16일 오후 8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차 대선후보 3차토론 4대강 사업에 대해 날센 공방을 벌였다.

이날 양자토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라고 묻자 박근혜 후보는 "대운하는 굉장히 반대했고 4대강은 치수위주로 한다면 지켜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4대강은 현 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가장 열의를 갖고 있는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라 말라, 그 범위는 넘어선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는 "4대강 사업은 앞으로 홍수 등을 지나보고,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잘못한 점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 잘 검토해야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 여름 엄청난 녹조가 발생했다"며 "낙동강 하구언까지 보로 인해 9개의 호수가 생겨 물이 갇혀서 부패해 녹조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전에는 낙동강 하구언에만 녹조가 발생했는데 대구 북쪽까지 녹조가 발생해 취수조도 문제가 됐다"며 "유지 관리비도 수십조가 드는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수질 관리를 위해 수십조 예산이 들텐데 이미 지출한 22조원을 더하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지적함며 "당장 철거를 하자는 주장은 아니고 수문은 상시적으로 열어 수질을 회복시킨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위원회 결정을 통해 해야겠다. 여기에 동의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나"고 질문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 사업과 관련 필자가 지난 8월11일 기고한 글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지난 작년 5월 최고위원 회의에서 “올여름 장마철 (4대 강)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소망대로 작년 6월말부터 시작된 오랜 장마와 태풍을 겪으면서 100년만의 큰비가 내렸다.

그러나 4대강 유역에서 큰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피해는 대부분 서울 우면산 인근과 경기도 광주·춘천·의정부처럼 4대강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렇게도 격렬하던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좌파 매체들 등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돌연 조용해졌다.

100년 만의 폭염으로 전국이 열대야로 국민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가뭄과 더불어 하천의 녹조현상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괴담이 돌아다니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강기정 의원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4대강 때문에 104년만의 가뭄 키웠다고 작년처럼 왜곡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려 전 국토가 해갈되자 MB 때문에 가뭄이이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비판을 통해 체제를 파괴하려는 진보좌파 언론매체들과 환경단체의 눈물겨운 노력은 가뭄 속에 비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계속되고 있다.

가뭄으로 발생되고 있는 낙동강 4대강 등 하천의 녹조현상을 4대강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녹차라떼 심지어는 녹차범벅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궁지에 몰아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저의라고 본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녹조현상을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질소, 인 등의 영양물질이 많이 존재하는 부영양 수역에서 주로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수체가 정체되어 물 흐름이 잔잔한 상태에서, 종 다양성이 깨어지고 1종 또는 적은 종류의 남조류가 우점하여 대량 증식하여 물색을 녹색으로 물들이는 현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첫째 녹조현상을 ‘주로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수체가 정체되어..’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물 부족을 지칭한다. 물 부족은 결국 비가 오지 않은 가뭄에서 비롯된다.

진보좌파 언론매체들과 환경단체들은 올 여름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발생한 자연재해인 녹조현상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

둘째 녹조현상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물 흐름이 잔잔한 상태에서, 종 다양성이 깨어지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 부족으로 가뭄이 발생하면 물의 유속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다. 진보좌파 언론매체들과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로 인한 유속의 저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증가한 것이라는 논리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폭염이 없었다면 아예 녹조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 수체가 정체되어..’라고 한다. 결국 이번 4대강 녹조현상 원인은 장기간의 폭염과 가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4대강 보로 인한 유속 감소는 이번 녹조현상의 주요원인도 아니며 그 영향력도 크지 않다.

자연재해로 생기는 필연적 원인을 사건의 주요원인 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괴담일 뿐이다.

낙동강은 1980년대부터 녹조 현상이 문제가 됐다. 4대강 사업이 없었던 시절부터 발생한 것이다.

한강 본류 구간에는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조류(藻類)주의보가 9일 발령됐다.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에도 있었던 것이다.

야권연대의해 선출돼 수장으로 있는 서울시는 최근 한강을 뒤덮고 있는 녹조는 한강 수중보는 물론 4대강 사업에 따른 보(洑)와 무관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환경단체와 야당이 녹조가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르다.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녹조현상이 발생했다고 치자.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가뭄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유속 저하 및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사대강 사업 반대론자의 뜻대로 보 수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

보 수문을 함부로 열어 낙동강 수위를 낮추면 인근 농지에 용수 공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대강 반대론자들의 녹조현상 타령할 때 극심한 가뭄에도 농부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가뭄 피해에 한숨짓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보가 없을 경우 홍수에 대비해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 보를 통하여 최대한 물을 확보해 놓고 있어 경북지역은 예년과 달리 가뭄을 극복하는 것이다.

녹조현상은 4대강 사업이전에도 있었지만, 농부들의 한숨짓는 소리는 4대강 사업 이후에는 들리지 않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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