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명박 정권의 정치·경제상황

1)경제상황: 이명박 정권이 이건희와 정몽구의 머슴인 이유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의 부채확대정책과 빈부격차확대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한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현상은 소득분배의 악화로 서민들의 소비가 축소되어 경기침체와 정부의 통화확대로 유동성이 풍부하여 자산이나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는 것을 말한다.

소득분배악화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 서민들의 생활은 극악한 상황에 빠지고, 정권은 정치적 위기를 맞는다. 이러한 현상이 임기 말에 나타나면 정권은 레임덕이 발생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이명박은 물가상승문제를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아니다. 현재의 물가상승은 이명박 정부가 통화확대정책과 소득분배악화정책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현상이다.

통화를 확대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산업과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확대되고, 비록 명목상의 소득증가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반면에 국민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은 더욱 감소하고, 서민들의 소비는 더 축소된다.

하지만 통화를 확대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일시적으로 소비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축소시켜야 했고, 소비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 이명박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소득세위주의 감세정책, 복지비 지출삭감,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등을 사용했다.

이 단계에서 통화를 축소하면 더블딥에 빠지고, 통화확대를 더 지속하면 자산시장이 팽창한 후에 붕괴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금융 산업과 부동산산업의 부가가치는 대부분 일반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의 이전을 통하여 발생한다.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금융 산업과 부동산 산업의 부가가치가 축소하고, 두 시장의 성격상 부가가치의 감소는 시장의 붕괴방식으로 나타난다.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원자재의 소비확대로 인한 가격상승이기 보다는 달러가치의 하락에 따른 반사적인 현상이다. 즉 원자재가격의 실질적인 가치는 큰 변동이 없지만, 달러의 발권확대로 인한 유동성확대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그 결과 달러로 표기된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만약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원자재가격의 달러표시도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화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원화로 표시되는 원자재의 가격도 큰 변화가 없었을 것이고, 물가도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통화가 현재와 같이 확대되었다면 달러표시원자재의 가격이 변동이 없을지라도,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원화표시 원자재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을 것이고, 물가는 현재와 같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달러표시원자재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통화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달러가치가 하락한 만큼 우리나라의 환율은 하락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하락했다면 원화표시원자재가격은 변동이 없었을 것이고, 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상승(환율상승)하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할 것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의 통화확대를 통한 고환율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가격경쟁력은 환율에 의해서 조정을 받으므로 무역적자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삼성과 같은 재벌들의 이익이 140조원 이라는 기사를 보아도 정부의 고환율정책은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화를 축소하면 산업의 경쟁력하락과 소비축소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명박의 통화확대정책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쟁력하락은 환율의 상승으로 조정될 것이고, 소비의 축소는 소득분배를 확대함으로서 보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위주의 감세정책, 복지비의 축소, 부채확대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 모든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이건희와 정몽구와 같은 일부 재벌기업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정치상황

이명박 정권은 미국쇠고기 수입확대와 촛불시위로 인해서 그 생명이 끝났다고 해야 한다. 그 이후의 정치행위는 주위의 모든 행동을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만 인지하고 자신의 정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건반사적으로만 움직이는 아메바와 같은 행위에 불과했다. 단지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과 박근혜의 소득적인 협조로 인해서 정권의 생명만은 유지할 수 있었다.

 그 후 2010년 지방선거의 패배로 인해서 정권의 물리적인 생명조차 사실상 끝났다. 이후 정권의 행동은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도, 변화도, 생동감도 없는 정치행위였고, 기존정책과 권력의 관성에 의해서만 움직인 좀비정권에 불과했다.

이제 경제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서민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어떠한 정책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정권의 임기 내에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만은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다.

이번 4.27보궐선거는 이 정권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어떤 수단을 다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은 4군데의 선거에서 하나도 당선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퇴출되는 절차를 밟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출당되는 상황이 되면 (이 정권의 정책방향이 국민의 이해와 상반되므로 인해서) 정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대부분 재검토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정의 부담이 될 것이다.

나라곳간을 다 갉아 먹어 국민을 살기 어렵게 만든 이명박대통령이 임기 중에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2.보궐선거와 정치상황

1)4.27보궐선거 이후에도 박근혜의 대세론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민주·진보진영에서는 2011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확신이 생긴다.

2)한나라당은 박근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소장파와 박근혜의 연합이 예상되고, 박근혜의 선택에 따라 친이계의 탈당도 예상할 수가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3)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정책연합·선거연합·단일정당창당의 세 갈래의 움직임이 가시화하지만 어느 것도 성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유는 대선주자 각자의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이고, 총선의 승리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이다.

4)복지정책 확대와 재원확보를 위한 증세· 소득분배확대, 경제 전략의 변경문제가 민주·진보진영의 의제로 승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의제가 될 가능성도

3.박근혜의 대선전략

1)박근혜의 정치적 성향과 자산

박근혜의 정치적 자산은 이미지정치인, 높고 견고한 지지층이라는 점이고, 성향은 우파정치인에서 중도성향으로 정치노선의 변경이 시도되고, 지지층의 변화도 있고, 정책도 규제해제(줄푸세)에서 복지정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박근혜의 정책방향

박근혜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보면 사회적 투자확대를 통하여 복지, 고용, 경쟁력(교육훈련)을 확대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전환하여 사회안전망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안전망부터 저소득층에 특화된 4차안전망까지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박근혜는 복지정책을 생애맞춤형복지정책, 선별적 복지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박근혜는 재정정책으로 SOC예산의 삭감과 균형재정을 제시하고, 소득세의 감세는 취소하고,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의 감세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박근혜의 국가자원배분정책은 현재와 같은 기업투자지원정책을 고수하되, 부채만 축소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3)박근혜의 딜레마

(1)이명박과의 차별화문제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수우파세력이라는 지지층일곽이 무너질 수도 있다.

(2)사회패러다임의 변화문제

성장에서 복지로의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함으로서 복지프레임에서 민주·진보 진영과의 차별화를 없애버렸다. 하지만 복지가 사회정치적의제가 됨으로서 증세문제나 소득분배확대, 경제 전략의 변경에 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증세나 경제전략의 변경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유는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의 중심이 보수기득권층이고, 증세나 경제전략의 변경은 보수기득권층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증세, 소득분배확대, 경제전략의 변경으로 넘어가면, 박근혜는 민주·진보진영의 대선주자에게 이길 수가 없다.

박근혜의 입장에서는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를 복지정책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묶어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3)경제정책의 문제

증세 없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정도의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다. 또한 사회적 투자확대만으로는 경제를 선순환으로 이끌 수가 없다.

사회적 투자는 소득분배에 있어서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 현재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투자확대정도로는 현 소득양극화문제를 현상태정도로 멈추게 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지지층은 보수기득권층이다. 복지정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증세를 하면 박근혜의 지지층인 기득권층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박근혜의 복지정책은 재원을 확대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하고, 증세를 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4)박근혜의 대선전략

(1)선점 전략

복지정책의 선점으로 진보진영과의 차별을 없애되, 논쟁이 증세나 국가의 자원배분의 문제, 소득분배확대의 문제, 경제전략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만은 막는다.

(2)불가근불가원 전략과 차별화 전략

이명박 정권과의 관계는 초기에는 소극적인 협조로 반이명박 전선의 공격과 이명박 정권의 압박을 최소화하고,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실패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공격이 박근혜에게로 옮겨올 단계가 되면,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공격의 예봉을 피한다.

(3)추상화그리기전략

복지정책은 총론위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더라도 소요예산이나 대상을 추상화하여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효과와 연계되지 않도록 단편적으로 제시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한다.

경제정책 역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교육훈련과 같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자원배분확대를 최소화 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4.손학규의 대선전략

(1)손학규의 정치적 성향과 자산

손학규의 정치적 자산은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 정치적 감각이 좋은 정치인이고, 정책방향의 총론은 좋으나 구체적인 정책콘텐츠가 약하다.

경기도지사시절 해외자본의 유치를 통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그 이유로 성장주의, 개발주의, 국가할인주의의 성향을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정책의 총론과 각론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손학규의 정책방향

손학규의 정책방향을 추론하면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민주당의 3무1반 복지정책)를 주장한다. 국가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이전과 같은 자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시스템을 강조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노조활동의 확대를 통해서 자본과 노동의 소득재분배를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3)손학규의 딜레마

(1)정당통합의 문제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진보정책을 채택하기가 어렵고, 진보층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진보·민주의 통합후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진보정당과의 선거전 통합은 대선후보결정에서 불리하게 된다. 정당통합보다는 선거연합을 선호한다.

(2)자원배분의 문제

박근혜와의 정책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증세문제, 소득분배문제로 확대되어야 하나, 증세문제나 소득분배문제로 확대되면 당의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손학규의 대선전략

(1)반MB전선구축과 노선투쟁억압

민주당의 대표임을 이용하여 반MB전선을 구축하여 국정이슈를 장악하고,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기고, 내부적으로 비주류의 노선투쟁을 억압한다.

(2)몰아떨구기전략

박근혜가 이명박과의 차별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명박과 박근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몰아떨구기전략을 사용한다.

(3)야권대세론 형성

4.27보선의 참여, 승리를 통하여 야권에서의 대표주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이명박 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챙긴다.

(4)정당통합의 소득적인 협조

야권의 선거전 통합은 대선후보선출에 불리하므로 정당통합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정당통합보다는 선거연합으로, 전면적인 정책연합보다는 소극적인 일부정책의 연합으로 정책연합을 추진한다.

5.유시민의 대선전략

1)유시민의 정치적 성향과 자산

유시민의 정치적 자산은 젊은 층의 높은 지지율이다. 반면에 반대층 또한 두껍다. 이는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참여민주주의 장·단점 때문이다.

본인은 복지·분배지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놓은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2)유지민의 정책방향

유시민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보면 사회적 투자확대를 통한 복지와 고용확대를 주장하고,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시혜적 복지라고 비판하면서도 본인은 증세를 반대하고 있다.

3)유시민의 딜레마

(1)국가의 자원배분의 문제

증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증세를 해야 복지정책의 재원도 확보하고, 경제도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신은 있지만, 증세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2)정당통합문제

민주당과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는다. 민주당과 통합하면 민주당 내의 소수파의 하나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은 적극 추진한다. 단 가치의 통합이 아닌 서로의 정책차이를 인정하는 정당연합의 통합을 원한다. 진보진영의 지지는 받되, 자신의 정체성은 유지함으로서 민주당과의 대선후보결정, 대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진보진영을 자신의 대선가도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전략이다.

4)유시민의 대선전략

(1)민주대 반민주 구도형성

대선구도를 민주대 반민주로 구도를 잡고 있다. 민주대 반민주로 대선구도를 잡으면, 민주·진보진영에서의 증세논쟁을 차단할 수가 있고, 대선과정에서 박근혜와의 대립각을 세움으로서 자신을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선수로 각인시킬 수가 있다.

(2)세 불리기 전략

진보정당과의 연합을 통하여 진보라는 가치를 차지하여 1차적으로 세를 불리고,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하여 야권의 대선후보로 선출되어, 민주대 반민주구도로 박근혜와 대결하여 대선승리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6.정동영의 대선전략

1)정동영의 정치적 성향과 자산

정동영의 정치적 자산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오히려 부정적인 자산만 있다. 지난 대선에서의 노무현정부와의 나쁜 관계와 지난 보궐선거에서의 조급한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서 민주·진보진영에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수적인 경제관에서 진보적인 경제관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에게서는 상당한 평을 받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2)정동영의 정책방향

정동영이 내 세우는 정책의 방향은 단편적이지만, 일관성은 상당히 있다.

담대한 진보, 보편적 복지, 증세 없는 복지확대의 허구, 증세, 부유세, 소득세최고세율을 70%까지 인상,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까지 가야한다. 경제 전략의 변경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동영의 경제정책에는 현실에 대한 진단이 결여되어 있고, 경제정책과 경제적 효과와의 연계성이 없다.

3)정동영의 딜레마

(1)노선투쟁의 문제

정동영은 복지정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고, 증세가 당의 의제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동영의 주장에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복지확대와 증세를 연결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당의 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됨으로서 위원장의 직권으로 당의 의제로 삼으면, 증세논쟁이 벌어지고, 증세논쟁이 벌어지면 증세를 채택하든지 하지 않든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에 주류는 정동영의 위원장선출부터 저지할 수밖에 없다.

(2)경제 전략의 변경에 따른 이론적 배경문제

증세를 하든, 소득분배를 확대하든, 경제 전략을 변경하든 그 이유는 현재의 경제정책, 전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책이나 경제전략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 전략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새로운 경제전략)을 그 효과분석과 같이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동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없이 단편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이유로는 복지확대라는 당위성만을 제시한다.

경제적관점이 다른 사람이나 일반 국민은 정동영이 제시하는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소득양극화해소와 선순환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믿을 수가 없다.

일반 국민이 정동영이 제시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 정동영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으면 야권의 대선후보가 되기도 어렵다.

(3)정당통합문제

정동영은 야권통합의 방향으로 가치(평화·복지)동맹을 제시하고, 4.27보궐선거후 단일정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동영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나 증세, 소득분배확대, 경제 전략의 변경은 진보정당의 정책과 아주 유사하다. 진보정당과의 통합만으로도 정동영은 대선주자로서의 입지가 높아진다.

진보정당과 가치동맹으로 창당을 하는 것은 정동영의 정책을 새로운 당의 가치로 인정받는 것을 뜻한다. 정동영의 정책이 새로운 당의 가치로 인정받으면 대선후보선출에서 정동영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과연 손학규나 정세균 등의 세력이 그대로 그냥 두겠는가? 또한 진보정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유시민은?

4)정동영의 대선전략

(1)권토중래

보궐선거까지 손학규의 반MB전선구축을 지원하면서 권토중래와 노선투쟁대비.

(2)증세와 당의 의제 설정

복지정책의 재원확보 위한 증세문제를 당의 의제로 격상시킴. 증세가 당의 의제가 되면 증세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것이고, 증세논쟁이 격렬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성격상 증세정책이 당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세가 당론으로 채택되면 증세를 주장한 정동영이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3)가치동맹단일정당창당(야권통합정당)추진

민주·진보세력의 통합은 야권지지국민의 숙원이다. 정동영은 야권통합이라는 하나만으로도 명분을 확보할 수가 있다. 진보정당 역시 가치동맹이라면 야권통합정당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유시민의 진보정당과의 통합추진을 견제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치동맹야권단일정당추진은 정동영에게는 명분과 실리를 다 차지할 수 있는 화수분이다.

문제는 민주당 주류가 진보정당과의 가치동맹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4)구체적인 정책(안) 준비

정동영이 자신의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 소득분배확대, 중부담 중복지국가, 경제 전략의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구체적인 정책과 경제 전략, 정책과 전략의 이론적 배경 및 경제적 효과를 국민에게 직접 제시해야 한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글쎄?

7.오세훈, 김문수 등: 판단할 가치가 없다

8.2012년 대선전망

1)4,27보궐선거와 대선구도

4.27보궐선거의 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몰락에 마침표를 찍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패러다임이 보수기득권의 가치에서 진보의 가치로 변화했음을 증명할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예상이 확연해질 것이다.

하지만 민주·진보진영에서 새로운 가치에 부합되는 정책들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박근혜의 대세론은 그대로 유지되고, 야권은 각 대선주자들의 주도권다툼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2)박근혜의 추상화그리기와 야권통합

다음 대선도 경제문제인 소득양극화문제와 경제의 선순환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소득양극화문제와 경제의 선순환문제는 국가의 자원배분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자원배분의 변경은 경제 전략의 변경문제다. 경제 전략의 변경문제는 전술적인 안목으로는 전략자체를 수립조차 할 수가 없다.

경제 전략의 변경은 국민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수립할 수가 있다.

박근혜를 비롯한 현재의 대선주자들이 제시하는 경제정책, 자원배분계획으로는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문제와 경제의 선순환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아무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 현재의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대선주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단 얼마나 그럴듯하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박근혜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추상화도 가장 잘 그리고 있다. 다음 대선은 박근혜의 추상화그리기(사기술)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정동영의 새로운 경제 전략의 제시

박근혜의 대세론이 유지되고, 박근혜가 추상화를 아무리 잘 그려도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소득양극화와 선순환)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국민의 인정을 받으면 박근혜의 대세론도 없어지고, 추상화도 실체가 들어나게 된다.

현재 국가의 자원배분의 변경을 주장하거나 경제 전략의 변경을 주장하는 대선주자는 정동영 하나 밖에는 없다.

만약 정동영이가 이론적 배경을 갖춘 국가의 자원배분변경계획이나 경제 전략의 변경계획을 2011년 말까지 제시한다면, 대선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과연 정동영이는 이론적 배경을 갖춘 국가의 자원배분계획이나 새로운 경제 전략을 제시할 수가 있을까?

4)맺는 말

2012년에 당선될 대통령은 사기꾼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

이 글은 리얼콘 자유토론마당 실린 ‘이동욱(뒤에서보면)’ 의 글입니다.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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