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대한민국은 온전히 주장 할수만은 없는 지경에 다다랗다.

1982년 UN해양법 협약 제121조에는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해 "섬은 영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882년도 "북해 어업협정"과 1930년 헤이그 국제법 편찬위원회와 1958년 "제네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배타적 경계수역의 뜻"이 되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말해 내나라에 속한 "섬"(암초가 아닌)이면 그 섬이 비록 주먹덩어리 만 할지라도 "그 섬을 중심으로 200 해리의 바다도 내나라 것"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정한 법이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영토에서 멀고도 먼 태평양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암초에다 어마어마한 양의 시멘트를 들이부어 겨우 헬기 한대 앉을만한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한반도 크기의 두배 넓이가 넘는 바다를 일본의 영해로 만들었으며, 이는 국제법상으로 아무 하자없이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만든 인공섬에 딸린 영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권을 일본이 가지게 된다.

김대중 정권때 새로 맺어진 "신한일어업협정"이전까지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부속도서로 정한다"라는 대한민국의 헌법 영토 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 독도"와 근해 바다는 당연하게도 우리 것이었다.

그 당시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들 것이라고 우기며 염병을 해댔지만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이 다만 호랭이가 말보르 담배 물고 지포 라이타로 불 붙이던 태고적 시절에 "우리 일본이노 사람이가 훈도시 차고 옷또세이 잡아 먹어가며 지까다비 끌고 지배 했었다노~~"라고 어거지를 피우는데 불과했다.

그러한 독도를 김대중정부가 1998년 일본과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한국것도 아니고 일본것도 아닌 중간수역"안에 위치한 "섬"아닌 "암초"로 만들어 버린것이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독도 주변 수역 역시 "중간수역"이 되버린다.

 독도는 일본것도 아니고 한국것도 아닌 "중간수역" 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다시말해 "일본과 한국 공동의 바다 안에 위치한 섬 아닌 암초"라고 한일 양국이 1998년 11월 28일 국제적 문서에 도장 꽉~꽉~ 눌러 박아 서로 사이좋게(?) 확인 했으며, 1999년 1월 22일 부터 그 효력이 정식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중간수역"이란 뭔가?
"네것도 아니고 내것도 아닌 공동관리구역"이란 말이다.

중간수역이란?

1994년 11월부터 "유엔 해양법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1996년도에 한국과 일본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고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계수역"(EEZ)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동해와 일본과의 바다 거리란 400해리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설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 동해와 남해에는 마치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같은 지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영구적인 "비무장지대"와도 같은 중간 지점의 수역을 설정하였는데, 이 수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며 이 지점이 바로 독도와 독도의 근해....그리고 제주도 남쪽의 해역이다.

1998년도 김대중정권과 일본이 이러한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당시, 일본은 동해상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근접한 일본의 최 북단 섬인 "오키섬"을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대한민국에게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 깃점으로 할것을 일본은 요구하고 나왔다.

독도가 분명히 한국의 영토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울릉도 보다 더 남쪽으로 일본에 접근해 있는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인데, 김대중 정부는 일본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 울릉도를 "배타적 경계수역"의 깃점으로 한것이다.

(훗날 김대중정권은 이걸 변명하기를 "당시 아이 엠 에프 극복 때문에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그랬다. 당시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권의 협정이지 영토나 바다에 대한 협정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나 이건 씨알도 안먹히는 소리다)

그 당시 일본과 "신한일어업협정"을 협의하러 떠나며 김대중 정권의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까가와 쇼이치 일본 농림수산상과 나는 호형호제하는 사이기 때문에 협상은 낙관적 이다"라고 말했다.

영토문제를 놓고 협상하러 떠나는 자가 "호형호제" 운운하는 머저리 같은 정신머리를 가진 인간이 바로 김대중정부의 독도문제 책임자였던 것이다.

그런 정신을 가진자가 한 협정은,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놔두고 독도보다 한참 위에 있는 울릉도를 일본의 요구대로 한국의 "배타적 경계수역"깃점으로 해 주었으며, 따라서 독도와 그 주변 바다는 일본의 속셈대로 한일 공동관리지역인 "중간수역" 이 되버릴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국제적 문서에 김대중정권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도장을 겁대가리 없이 눌러 주게된다.

 당시 이를놓고 일본의 관료들은, "한국의 경찰이 주둔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 관할인 독도를 한국정부가 영토로 강하게 주장, 관철시키지 않고 이렇게 쉽게 우리들 주장대로 韓日중간수역에 넣다니.... 그들은(한국의 주무 관료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섰느냐" 하며 속으로는 놀라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태연해 했다.

그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깃점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을 주장 했으면, 오늘날 일본이 "독도와 그 인근해역은 한국 게 아니고 공동의 것이니 공동의 권리가 있다"라고 당당히 떠들지를 못하며, "독도는 우리 일본것이다"라는 망언도 대한민국이나 세계를 향해 하지 못한다. 감히 독도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한국에 하지도 못한다.

그 당시 김대중 정부가 일본의 주장을 묵살해 버리고 우리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깃점으로 "배타적 경계수역"을 주장 했으면 오늘날 일본이 감히 독도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자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소리를 한국에 하지도 못한다.

만약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일본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가면 김대중정부가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그날로 독도와 그 영해는 한국게 아니라는 판결을 받는게 99% 확실하다.

사정이 그렇기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와 그 근해를 어떻게 한다고 떠들어도 정공법으로 대처하지를 못하고 고작 일본대사나 불러 항의나 하며, 일본정부에게 들리지도...들어주지도 않는 목소리로 각성따위나 요구할 뿐이며, 국민감정만 들쑤셔 놓는 대책없는 선동만을 해댈 뿐이다.

독도, 잘 대처해야 한다. 일본은 위처럼 독도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는 "서류"상의 근거를 50여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따라서 잘못하면 국제사회 논리와 규칙에 따라 일본것이 될수밖에 없다.

오늘 이재오장관이 독도로 떠났다. 문서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에 꿀리지만 "실효적 지배는 한국이 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의 영토다"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려 떠난것이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로 갈려한다.

한국은 이에 말려들면 안된다. 따라서 이번 독도방문 이재오장관의 군용헬기 사용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드는데, 독도가 이슈화 되있기에 과거에 썼던 글 손보아 올려본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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