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하여 “합참의장 힘 너무 세지면 정치권이 군의 눈치를 볼 수도 있다”며 예비역 장성들의 ‘원 포인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분들의 반발은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와 군수, 교육 분야 등 제한적이지만 군정(軍政) 기능을 부여하는 이번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같은 예비역 장군들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군이 ‘통합군’ 체제로 간다면 해군과 공군이 육군에게 밀려 기득권을 잃을 것이고, 육군의 경우 15%의 장성이 줄을 경우 '밥그릇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합참의장으로의 권한 집중은 민이 군의 눈치를 보게 되고, 밥그릇 줄어드는 것도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고용감소이기에 이로 인한 사회불안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나 ‘국가생존 측면과 국가발전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를 합의 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떨었고 ‘북의 핵무기 보유도 일리가 있다.’ 체제파괴적인 말을 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6년 ‘국방개혁2020’을 수립하고 입법화 했다. 핵심은 ‘자주국방 실현’이 목적이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를 통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병 복무기간을 2007년 2월에 6개월 단축, 2020년까지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대규모 병력감축, 첨단무기 전략증가 등이 요체였다.

그러나 “기득권교체를 통해 시민혁명을 완수하자”고 한 그의 말 때문에 노 정권의 국방개혁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시민혁명은 ‘그놈의 헌법’을 깨 부시고 남한의 적화통일을 이루는 일이었다. 말이 국방개혁이지 실은 '한미동맹 파괴'와 '국방력 약화'였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첨단무기 전략증가는 미 군수업체들에겐 매력적인 일이었지만 그 이유로 삼은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미동맹 파괴’의 상징이었다.

좌파정권이 10-20년간 계속 유지되었다면 어느 시점에서 예산을 핑계로 미국으로부터의 첨단무기 수입을 중단하고, ‘민족은 하나’라고 외치는 좌파들에 의해 ‘국방력’이 악화되는 사태를 맞이했을 것이다.

이 틈을 이용하여 ‘우리끼리 미 제국주의의 자본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자고 선동할 때 우리는 북한의 핵우산아래 고스란히 대한민국을 총하나 쏴 보지도 못하고 북에게 헌상하는 일이 벌어질 뻔 했었다.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된 한미연합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자주국방은 빛좋은 개살구였던 것이다.

우리의 군 원로들 및 예비역 장성들은 노 정권의 국가체제 파괴시도를 눈이오나 비가 오나 ‘아스팔트 투쟁’을 통해 막아냈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2006년 9월~2010년 5월간 '해체반대 1천만 국민서명'을 주도하여 한미정상회담(2010.6.26)에서 연합사 해체시기를 2012년4월17일 에서2015년12월1일까지 3년 7개월 연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똥별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참여정부의 병 복무기간을 2007년 2월에 6개월 단축추진에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2010년 12월에 복무기간 6개월 중 3개월 환원을 결정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2007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지금까지 NLL을 우리 군이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

필자는 군 원로들의 ‘이명박 정부 국방개혁’에 대한 반대의견을 ‘현역들과의 연관성이나 자군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와 국방력 약화’에 우려에서 나오는 애국심의 발로라 생각하고 싶다.

국가정체성이 우려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되고 있는 데 노욕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입 다물고 있다면 어찌 군 원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되레 필자는 이 분들의 높은 경륜과 심층 깊은 연구결과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권의 국방개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노 정권의 국방개혁은 자주국방을 빙자로 한 ‘대한민국 체제파괴’가 목적이었다면 이 정권의 국방개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한 60년 묵은 ‘국방체질개선’이라고 본다.

군 개혁의 이유는 현행 軍政중심의 행정형 군대에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중심이 전투형 군대로 바꾸는 것으로 지휘체계를 단순명료하게 만들어 유사시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강군을 만들자는 것이다.

적군의 도발을 막기 위한 억제적 전략 수립을 위해 합동성 강화와 지휘구조의 단순화, 효율화를 위한 군 체질 개선을 위하는 데 있다.

각국은 미래의 전자전을 대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변하고 있다. 군 장성 수는 물론 해방군을 대폭 줄이고 있으며 첨단무기 수입 및 개발을 통해 군을 슬림화하고 있다.

지난 1990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을 보고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중국은 깨달은 것이다. 게임하듯이 하는 전쟁에서 과거와 같은 인해전술식으는 소용없다는 것이다.

‘전쟁초기 주도권을 잡는 것은 해, 공군이지만 깃발을 꼽는 것은 육군이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현대전은 전자전이요 합동전이다. 육군의 전유물이었던 미사일 발사가 함대지, 함대공 미사일로 군함에서 발사된다. 공군의 전유물이었던 전투기가 군함에서도 이륙한다. 또한 육군에서는 공군의 상징이었던 전투형 헬기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깃발을 꼽는 것은 육군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한국 최강의 부대는 해, 공군의 특수부대가 담당하고 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는 말이 있듯이 접근방법도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군 원로들은 힘을 합하여 미래로 나가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도 11일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충분한 설득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 군과 예비역 등에서 많이 반대해 ‘307계획’의 내용에 문제가 있나 생각했지만 들어보니 방향과 내용은 괜찮다”며 공감을 표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군을 개혁한다는데 우리도 당연히 동참한다”면서도 “군 안팎에서 내용에 불만이 많은데 설득하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공군 장교들의 깊은 우려를 ‘자군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현대 전쟁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는 그들의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예비역 장성들의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위해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5% 감축하겠다는 현역 군 관계자들의 불만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바 다른 고급 군사인력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합동군제가 될 경우 육군 종속을 우려한 해·공군의 우려는 초,중,고급 장교과정에 합동군제 전술 및 전략을 가르쳐 지휘능력을 향상시키면 된다.

모든 분야가 다 그러하겠지만 국방개혁의 문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 국방개혁을 못한다면 영원히 할 기회는 없다.

국방개혁에 대하여 시각과 견해를 달리하는 군 안팎의 사람들을 100% 수용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되 시간을 지체해서도 안 된다.

지금의 국방개혁은 ‘국가생존 및 국가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개혁안이다.

군 원로 및 예비역 장성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軍이 쿠테타를 두려워하고, 民이 쿠테타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선진화가 된 것 아닙니까. 국방개혁 해도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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