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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부의 무서운 행보
노춘호 | 승인 2012.12.04 19:14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2월 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가장 먼저 돌입한 업무가 각 기관의 공안부 특히 안기부( 옛 국정원)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제거였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그냥 묻힐 수도 있었겠지만,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루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다 시피 한 국정원 출신의 국사모(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모임 ) 회장인 송 모씨가 인사이들 월드라는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힘으로서 그 전모가 들어났다.

송모씨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는 정권을 수립 후 첫 정치적 행보로 국정원( 전 안기부) 직원들을 IMF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원 581명을 구조조정 시켰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재택근무라는 형식을 빌려 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 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고유 업무라는 것이 대부분 정보를 수집하는 특수한 것이다 보니 가정집에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업무 특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 근무 형태로 이들을 압박하며 사표 쓰기를 강요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긴 사람은 전에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경험을 가지고 있던 이종찬을 앞세워 단행을 시작했고 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조직을 관리하던 이강래 전 국회의원을 국정원장 밑에 기조실장으로 앉혀 사실상 인사를 전담하게 하여 호남 사람을 위주로 내·외부 조직과 인물에 대한 자문을 받아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한다.

송모씨는 또 구조조정 대상자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싫어 한 사람, 이해창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한 사람 그리고 한나라당 고위직과 친분 있는 사람 등이 대부분 표적이 됐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퇴직한 자리는 다시 민변출신(이정희의 남편 심재환이 만든 단체) 변호사와 좌파세력 그리고 호남 사람들을 특채해 채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특채된 인물들은 현재 중간 간부로 승진하여 국가 안보에 큰 문제로 대두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가끔씩 국회 청문회를 보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원내 대표가 인사 청문회나 국회 청문회시 국회의원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 예를 들어 장관이나 대법관 후보 등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 깊숙할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국정원 직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박 원내 대표는 한 동안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다. 이렇듯 예전 정권의 잔재물들이 남아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흘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대공 수사관 2500명 기무사 650명 공안검사 40명을 없애는 등 대북 전담 요원들을 북한을 위해 한 정책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이러한 행위로 북한은 반사적 득을 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로써 한국의 대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라인은 완전히 제거되며, 북한 현지 요원들은 신분이 노출되어 북한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국 CIA가 부러워 할 정도의 뛰어났던 한국의 정보력을 발휘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불가능해 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며칠 후에 일본에 의해 발표 된 자료로 인식했던 일이 있었지 않은가.

대외정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라고 보면 되는데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자금을 들여 정보 라인을 만들어 장시간 꾸준히 공을 들이고 지원을 해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수 십 년의 기간과 자금을 들여 간신히 구축해 놓은 한국의 정보라인이 김대중 정부 시절 한 번으로 발본색원 당하듯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현실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국가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정보가 외부로 노출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보라인을 구축하려면 어렵겠지만 미래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든 정보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김대중 정부가 남기고 간 잔여물들이 현재에도 국정원에서 암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들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등 정부 초기에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이명박 정부는 외교정책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얘기를 아는 지인을 통해 전해 듣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그러한 것들은 아직 별다르게 개선 된 것이 없다고 한다.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중간에서 중요 정보를 외부로 빼돌림으로써 국가의 정책에 구멍을 낸 사람들 이들이 숨어 있는 세작을 아닐 런지, 이들이 있는 한 한국의 외교 및 안보는 불투명 해 보인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평이다.

이들이 암약할 수 있는 여건에 한 가지 더 추가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세작들을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할 입장인데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 사상에 무딘 사람으로 화합 차원에서 가동가서식 생각으로 예전의 잔존물들을 방치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정부가 쓰지 않았던가.

한 번 노출 된 정보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미 정보로써 가치를 잃은 것이다. 정보 하나에 전쟁이 나고 사람이 죽고 정권이 바뀌는 등 내외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겪어 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조직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 한 것이다. 현재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다.

개인들 또한 컴퓨터를 통해 쉽게 접근 할 수 있어 나이가 아주 어리다거나 혹은 너무 연로한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중요 정보도 북한에 전달하기가 한결 쉬워졌다는 얘기다. 차기 정권에 누가 들어서냐에 따라 국정원의 운명도 좌우되겠지만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정원에 아직 머물고 있는 잔여물들과 세작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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