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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실패한 정부 후예가 정권교체 주장은 어불성설
노춘호 | 승인 2012.11.30 21:50

[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10년 좌파 정권의 득세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발의해 시행을 했다거나, 혹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 해놓은 업적은 극히 미미해 이들 두 정부에서 해놓은 것이라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퍼주기식 원조와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자리 분배 등이 대부분 이었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낙인과 함께 비리로 얼룩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에 까지 이르는 충격적인 종국을 맞이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예라고 불리는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며 정권교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연 실패한 정권의 주요 요직을 역임했던 사람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무엇을 위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밝혀진 명분과 이유가 없다.

정치권 세력들이 권력을 잡기위해 타당하지도 않은 말과 이유를 갖다 붙이고 사람들을 현혹 시킨다고는 하지만 이토록 실패한 증거가 극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운운한다는 것은 ‘방귀 꾼 놈이 화’를 내는 것과 같은 모양 세다.

사실 안철수 전 후보와의 단일화도 민주통합당의 전략에 의한 의도한 단일화 추진이었지 안철수 후보의 의중과는 전혀 방향이었다. 며칠 전 모 방송 매체에 안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던 한 관계자가 출연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라는 것에 부정적 시각이었고 캠프 자체도 ‘단일화’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단일화라는 것은 단지 민주통합당이 만들어낸 유령 같은 여론과 행동전위부대인 좌파시민단체들의 농간 그리고 선거를 맞이해 한 철 장사하겠다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이렇다 할 이슈도 없음에도 자극적이고 경쟁적으로 기사를 올렸던 천둥벌거숭이 같은 방송· 지면 언론들의 집요할 정도의 취재 경쟁 등이 만들어 낸 부비트랩에 정치 초년생인 안철수 후보가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로 상당시간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치적 행보도 가볍지 못했고 그의 정치적 성향을 본의의 의지대로 표출할 수 있었던 사례가 눈에 띠게 줄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진심 캠프의 관계자는 방송 중에도 간간히 눈물을 흘려 안 후보의 사퇴 결심에 슬픔과 경악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다.

실패한 정권이 선택 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이라 봐야 제한적이어서 최대의 선거 전략을 안 후보와 ‘단일화’라는 이벤트에 맞추는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치개혁과 쇄신을 외쳤던 안 후보가 수구 정당의 술수에 말려 민주통합당 그들이 구상했던 방향으로 안 후보는 희생양이 된 채 시나리오는 끝을 맺었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를 향해 ‘통 큰 정치’, ‘맏형’ 등을 운운했지만, 종국에는 이도 저도 아닌 기득권 유지를 위한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시종일관했다.

이런 문 후보의 행동에 비애와 배반감을 느낀 안 후보는 상처를 입고 울분을 참지 못해 사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에서 국정운영을 잘못 꾸려 국가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큰 욕심을 부려 힘들게 정치계에 등단한 참신한 인물을 싹까지 제거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만 결과를 초래 했다.

더구나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대통령 재임 시 추진했던 정책을 이어갈 거라는 선언을 한 상태라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 된다면 노무현 전 정부에 이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또 다른 실패한 정부가 될 확률이 높은 대선 후보다.

특히나 노무현 정부시절 추진했던 10·4 선언이나 NLL(북방한계구역)포기 발언 등의 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장담까지 했으니 한국의 안보에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혼잡스럽고 난잡한 정치권에도 분명 도의와 명분은 존재 할 거라 본다. 이런 기본적인 룰도 지키지 못하는 세력이 다시 한 번 정권을 잡는다면 이들이 국정운영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이 그 동안 쌓아 온 경제적 능력과 대외적인 입지가 있어 한 두 번으로는 국가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일이 계속 누적 된다면 국가는 물론 국민과 현재 자라라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불투명 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경제대국이면서도 정치는 후진국인 일본, 일본의 경제적 하락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언제가 그 끝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국의 미래도 일본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지 않는다. 국가의 미래 구상을 하지 못하는 정치가가 정권을 잡게 되는 악순환으로 국가경제에 적신호가 들어 온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은 미래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는 올바른 정치가를 국민이 제대로 선택해야 할 것이고 또 국민자체도 원하고 있다.

세계의 경제의 불황 속에서 현재의 상태만 유지하는 거 자체도 성공한 케이스라는 말을 대부분의 사업가들과 경제학자들은 하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올라선 케이스가 바로 현 한국 정부다. 느린 성장이지만 한국의 경제는 분명하게 약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불황의 여파는 선진국이라는 북유럽과 남유럽을 휩쓸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GDP의 8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리더를 뽑아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대안 정책을 무기로 의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인물을 국가의 리더로 뽑아야 한다.

이제 모든 공은 국민의 손으로 넘어 갔다. 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한 정권의 전철을 밟느냐 아니면 어려운 국제 정세에서도 현재까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현 정부의 뒤를 이어갈 후보를 뽑느냐의 결정에 따라 국가라는 배의 항로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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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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