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거부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관계 장관들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듣고 이같이 결정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정치특검이 되다시피 한 내곡동 특검의 기간연장에 대해 불가를 명확히 하며 내세운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은 이미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배임행위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결론만 내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기에 그동안 성실히 수사를 했다면 충분히 수사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특수성을 가진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동시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두 부지간의 가격을 배분하면서 형법상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또 이시형 씨가 소유권등기를 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다.

청와대는 특검이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70여명의 수사 인원을 투입하고 십수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왔고,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것을 비롯, 이상은 회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약 4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니 이미 철저히 수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와대가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실의 특수성이나 국정업무 차질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고, 부득이 응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모두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해 많은 자료도 제출 받았고,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사상 유례가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도 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마쳤다. 이정도 수사면 그렇게 민주통합당이 정치수사라고 난리를 부리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만큼이나 성역 없는 수사로 보여진다.

이정도로 수사를 해 놓고 특검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수사기간의 연장을 위해 생떼를 부리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받았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마지막 이유를 들어 잘 설명했다.

청와대는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와대는 수사기간 동안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해외순방준비와 시행, 예산 국회대비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왔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더 연장될 경우, 국정운영 차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곳곳에서 국정을 위한 실무를 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려가고 일부는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원활한 국정운영에 차질이 많았다.

또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수사결과 발표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이뤄지게 되어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엄정한 선거관리와 국민들의 선택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 특검은 특검법안은 도입될 때부터 전례 없이 특정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고,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수사가 이루어져 정치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법안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

특검 스스로도 정해진 1차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수사초기부터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특검은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치특검이라는 비난을 받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결과를 내일 발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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