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내곡동 특검은 완전히 정치적 특검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내곡동 대통령 사저 구입 의혹에 대한 특검은 야권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에게 정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정략적 특검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특검의 추천에 대한 전례를 무시하고고소인인 민통당이 특검을 추천하여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특검이 출발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특검이 자기들을 추천한 당의 입맛에 맞게 짜맞추기식의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불만이 많았다. 무엇보다 참고인을 소환하니 안하니부터 시작하여 참고인들을 마치 죄인으로 취급하여 왔다.

특히 영부인를 마치 피의자 신분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출두를 요구했다고 언론에 먼저 흘려서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언론플레이를 하여 마치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으로 특검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내곡동 특검의 임용을 대통령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일단 부결하고 국회로 다시 보냈어야 했다. 대통령이 자기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특검이다 보니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민통당이 추천한 정치특검을 그대로 임용하는 실수를 하였다.

대통령이 위헌소지가 있는 정치특검을 그대로 임용한 것은 먼저 법치를 부정한 것이고, 국회 또한 위헌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고소인이 특검을 선택하여 추천하게 한 것도 잘못된 전례를 남기고 입법부에서 법치를 부인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서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건마다 특검을 국회가 요구할 것이고, 그 특검의 추천권은 고소인들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때마다 정치적 특검이라고 신뢰성이 이번처럼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이번 내곡동 특검에서 하는 짓을 보면 이미 피의자로 정해놓고서 수사권 남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반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민통당도 지난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의 연장 수사를 반대한 전례가 있다.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대철 대표는 "청와대를 방문해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특검이 남은 기간에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 임무를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김근태 의원과 김부겸, 이호웅 의원 들 여야 초선의원 13명도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특검은 6·15 공동선언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며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반대를 했다. 또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민통당 대통령 후보도 "송금부분에 대한 조사나 사법적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민통당 대통령 후보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송금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도의 정치행위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갖고 있던 생각 대북송금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수사가 부적질하다가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당시에 민주당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반대를 했으며 특검 자체를 부정했던 전력이 있는 당이다. 이번 내곡동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민통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는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문재인 선대위는 논평을 통해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는 것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민통당의 정치적 특검을 추천해 놓고서 자기들 입맛대로 특검이 수사를 해 주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당 차원에서 반대를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이번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새누리당은 막아내야 할 것이다. 이번 특검은 분명하게 민통당이 자기들 입맛대로 특검을 추천하고 민통당 입맛에 맞게 수사결과가 나오게 하려는 고도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특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본인이 관련된 것이라고 부담을 너무 갖지 말고 특검수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번 특검은 국민들이 정치적 특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특검수사기간을 연장시켜 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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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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