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여의도 정치판이 정치적 도의를 무시하고 합의한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 법안은 처음부터 잘못된 특검이었다는 것을 필자는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 편히 지내면서 5년간 국민에게 받은 사랑과 국정운영 경험을 국가발전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함에도 대선정국을 이용하여 각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꺼내든 카드가 바로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 법안 이었다.

그런데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하에 특별검사를 추천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민주통합당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변호사 2명을 특별검사로 일방적으로 추천하였다. 그때부터 이번 내곡동 특검은 결과가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특검으로 흘러 갈 것 이라는 여론이 지배적 이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인물을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통상관례인데 이번 특검은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것 자체가 정치적 특검으로 갈 것이 분명한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광범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본질을 벗어난 특검으로 진행되고 말았다고 보아진다.

내곡동 대통령 사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논현동집이 경호 상 문제와 주변 경호동을 짓기 위해 구입해야 할 토지비용이 너무나 많이 지출 될 것을 우려한 경호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다른 토지를 알아보다 내곡동을 선택하였고 이 토지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가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 부동산의 상승과 주변 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이시형씨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한다.

그리고 자금의 형성 과정은 이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 부터 6억 원과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아 땅 매입자금 11억2000만 원을 충당하고 남은 돈 8000만 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대출금 이자 3000만원을 갚아다. 이를 정황을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도 없고 아름답게 퇴임하는 대통령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좀 더 큰 정치적 요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터 매입의혹 특검팀은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피의자 신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특검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번 사안과 관계가 없는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편법 증여가 있다는 의혹 까지도 언론에 흘리면서 대선정국 물 타기 정치특검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이상은 다스 회장의 차용금 출처여부를 수사한다면서 다스의 금융자금 내역을 뒤져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들의 향해 고통과 정치적 타격을 줄 내용을 찾아보고 있다고 한다.

지금 특검 내부에서는 이번 내곡동 사저 터 의혹수사에서 처음 적용하려고 했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시형씨가 자기명의로 돈을 마련하고 이자, 세금을 낸 상태이며 실제로 살려고 했다는 이시형씨의 주장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한 것 같고 또한 이시형씨가 부담할 땅값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 부분도 사실상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토록 특검이 밝혀낸 사실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자 이제는 편법증여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시형씨가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자까지 포함해 13억 원 이상의 돈을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편법증여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이시형씨에게는 그 같은 점을 입증 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여론이다.

이제 이번 내곡동 사저 터 의혹 특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특검으로 고통을 준 이명박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우리의 정치권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아진다.

이광범 특검팀도 여론과 정치적 목적을 의식해 특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제2의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이번 기간 동안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고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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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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