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세 푸른한국닷컴 국방전문기자]

현직 대통령의 퇴임후 사저문제로 인한 특검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불과 2달도 안 남은 시기에 이미 수사 종결된 ‘BBK'로 확대하겠다는 특검팀의 임무수사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야당추천 이광범 특검단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임명한 이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려 대선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공학 차원에서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청와대와 계속적인 대립각을 세워온 점을 보면 참 이상한 대통령 중심제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어 정말 우국충정 국민들에겐 안타깝다.

대통령 퇴임후의 사저특검팀의 무소불위 거침없는 행진은 과연 형평의 진정성이 있는지, 이를 각 정치성향에 따라 분석해 보도하는 대중의 오피니언 리더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정치적으로 공평한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정말 모르겠다. 보도된 기사는 이러하다.

내곡동 사저 특검팀이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여러 의혹을 조사한 'BBK특검'의 수사 기록을 살펴볼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 대통령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광범 특검팀이 BBK특검의 수사 기록을 살필 지를 검토한다는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부지 매입 자금으로 삼촌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현금 6억원의 출처를 찾기 위해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다스사의 비자금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자, 이를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으로도 보인다.

이상은 회장은 앞서 특검 소환조사에서 집에 쌓아둔 현금 6억원 출처에 대해 "펀드에 투자한 수익금을 매달 찾아 현금으로 인출해 쌓아둔 돈"이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이 BBK 특검 수사기록을 언급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이 돈의 '근원'이 어디냐는 깊숙한 부분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BBK특검'의 다스 수사 기록을 보면 다스의 비자금 수사 내용이 있어 그것을 확인할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07년과 2008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그가운데 하나가 다스사의 실소유주 논란이었다.

즉 다스사가 이상은 회장의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것이라는 의혹이었다. BBK특검은 다스사의 실소유주가 이상은 회장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에 앞서 2007년 이를 수사한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이 BBK특검 수사 기록을 검토할 경우, 특검의 수사가 현직 이명박 대통령의 해묵은 의혹을 향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지난 2008년 BBK 특검법의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였다. 한편, 'BBK 특검 카드'를 꺼내든 이광범 특검팀은 청와대에 9일 오후 수사기간 승인 연장을 신청한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특검은 현금 6억원의 출처를 면밀히 파고들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대통령이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의 수사는 오는 14일 종료돼 BBK특검 수사 기록 검토는 내곡동 특검 차원에서는 불가능해진다.

재판에서도 일사부재리의 법칙이 있다. 코앞에 닥친 첨예한 대선정국에 곰곰이 생각케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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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세 기자  se203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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