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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도 안 오네요.”
전영준 | 승인 2012.11.10 00:22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필자는 지난 2010년 12월29일 한해를 마감하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레임덕이 없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여권 내부, 정당 간 갈등은 있겠지만 국정운영 능력이 저하되는 레임덕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정권이 3년 지났지만 대통령 친, 인척 비리와 친.인척의 권력개입이 없다. 그것은 역대정권과의 큰 차별이라고 언급했다.

세째 4대강 사업 준공(Showing의 파워는 크다)으로 물 관리와 수질 관리가 개선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 될 것이라고 내다뵀다.

네째 경제의 성장 및 시장경제 질서의 안정적 유지. 다섯째 북한의 급격한 변화 예상(핵무기 포기 내지는 개방, 또는 권력내부 체제의 변화) 등을 적시했다.

특히 북한의 급격한 변화 예상에서 핵무기 포기 내지는 개방 또는 권력내부 체제의 변화 등을 예상했는데 작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김정은 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명부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북한은 달러 구경하기가 힘들어져 핵무기 개발이 거의 중단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김정일 사망이라는 체제의 변화로 북한 내부의 권력안정이 최우선이라 남한과의 급격한 갈등내지는 화해를 위한 급격한 정책은 불가능하다 보았다.

한겨레신문의 9일 자 “이 대통령 비판해봤자 무슨 실익이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다.

   
▲ 사진@한겨레신문캡처

한겨레는 요새 신문에서 부쩍 보기 힘들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기분은 어떨까라면서 언론들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미래권력’들을 따라다니느라 바빠, 외국 순방길에도 잘 따라나서지 않아서 그렇다. 언론의 무관심이 임기 말 집권당에서 떠밀리듯 탈당하면서 언론에 들볶인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행복한 처지라고 보도했다.

또 9월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의 ‘먹자지껄’이란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이 올린 글을 인용 “(임기) 초·중반에는 욕을 많이 먹었지만 임기 끝물이 되니 뉴스에서도 사라지고…이제는 (대통령이) 뭐하고 다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말년을 이리 편하게 보내는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또 있었던가요?…참 대단한 대통령입니다.”라고 시중의 여론을 대신 전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4대강 사업 강행, 언론관련법·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등으로 정국을 뒤흔들며 임기 초반부터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 것에 비하면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무플’ 현상은 이상할 정도라 놀라워 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큰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 역대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과 지나친 대립각을 세운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은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후보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과 파워게임을 벌였지만 단지 본인의 위상과 관련된 본인의 문제만 국한했지 국회의원 공천권 등 정책 등은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감사원장, 국무총리 재직 시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으며 김대중의 비자금 수사 중단 사태에는 그 지지자들이 화형식을 할 정도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지금도 이회창 전 총재의 주변엔 3김청산을 외치는 시대에 떨어진 인사들도 있는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갑다.

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마찰을 피했고 단지 정책에 관련된 것만 집요하게 물고 넘어졌다.

2002년 대선가도에서는 다시 대선에 출마한 이회창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었다. 대선을 몇 달 앞둔 청와대에서의 영수회담 때는 회담 도중 뛰쳐나가는 결례를 범했다.

그에 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고 이해하는 식으로 불편한 상황을 넘겼으나 당내 경쟁자인 이인제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아픈 자식 문제를 제기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2007년 대선가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 살아온 환경이 같아 이심전심 통하는 면도 있고 종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면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그런지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 서울시장으로서의 이명박 관계는 좋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도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고 오늘의 이명박 대통령이 없었을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정동영.김근태 두 유력 후보는 사사건건 노 전 대통령과 주야간 전투를 시도때도 없이 벌었다. 김근태 의원은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보자고 할 정도로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견원지간이었다.

새누리당에선 4·11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정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과 권영진 의원 등 쇄신파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3월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탈당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야권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박 후보가 현 정권과 정책적 차별화를 해나가는 동안 야권은 안철수 후보의 등장 등으로 외연만 확대했을 뿐 여권과의 큰 차별화는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때리는 것만으론 거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총선과는 달리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정권의 과거 잘못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라며 “박 후보가 갖고 있는 퇴행적 역사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과거의 대통령과는 싸울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안 후보 캠프의 김성식 선대본부장은 최근 “만일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대결이 된다면 박정희·노무현의 ‘분신’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야권 단일화에서 안 후보의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 박-문 두 후보의 싸움을 ‘과거 대 과거’의 대결 구도로 만든 것이다.

문 후보나 안 후보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 대통령과 대결을 피하려 하지만 실상은 현직 대통령과의 마찰을 일으켜 좋을 게 없다는 지난 날 경험 때문에서 비롯된 것보는 것이 정확하다.

더 중요한 것은 문 후보나 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괜히 이 대통령과 싸움을 벌여 그들을 다시 새누리당 지지자로 만들거나 기권하는 사태에 이르게 한다면 야권은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못한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특검 수사에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터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한겨레> 등 몇 곳을 제외하면 언론들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력 보수 언론이 내곡동 수사 관련 보도를 8면(종합면)에 작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빗대 ‘8면 대통령’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4년 전 ‘비비케이(BBK) 주가 조작설’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이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논란이 있던) 다스의 100억대 비자금을 알고도 덮었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정치권에서 즉각적인 비판이 잇따르지 않은 것도 한 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공학적인 이유만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까지 레임덕이 없는 이유라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집권초기 탄핵대상에 오를 만큼 위기에 빠졌지만 역설적으로 천안함 사태가 위기에서 이 대통령을 구했다.

천안함사태로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포기하고 국가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으며 떨어져 나간 지지자들은 다시 이 대통령을 지지하였다.

그런 자신감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금융위기 극복, 한미FTA 협정 체결, G20 정상회담 성공적인 개최,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동맹강화, 우방국과의 성공적인 선린외교, 북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성공적인 자원외교, 국가신용등급 상승,20-20가입, 무역 1조달러 달성,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 재진출, 기후변화기금 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 등 눈부신 활약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런던올림픽 5위, 외국에서 처음으로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 등 스포츠를 통해서도 국격을 상승시켰다.

내치로는 한나라당 내부의 반란, 야당의 국정운영 발목잡기 등 편할 날이 없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과거와는 달리 큰 문제는 없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 제주해군기지건설, 성공적인 사대강 사업 완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 경부간 고속철 건설, 본격적인 새만금 건설 추진 등 괄목할 만한 일을 했다.

물론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참모들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어 오점을 남겼지만 역대 권력자들의 범죄와는 달리 오랜 친분관계에서 이루어진 자금수수일뿐 대가성 부정부패한 돈은 아니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이 없을 땐 분명 그 이유가 있다. 그 중에 제일 으뜸은 건국이래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하나만으로도 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라 평가 받아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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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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