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여곡절끝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건이 경제성에 현저하게 미흡하다는 기본적인 하자로 가덕도 밀양 두곳 다 백지화 된 바있다.

과거 정치논리로 진행되어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한 기존 대부분의 지방공항들의 실패사례에서 울분을 삼켰던 국민들은 그러한 학습효과로 인해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대해 극소수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태이후 잠잠하던 정국이 이번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문제로 또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이에 본인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이번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건도 철저하게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벨트 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다만 수도 천도인 세종시 원안 고수로 이미 지역균형개발의 목적중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것으로 판단되는 충청권은 철저하게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1.충청권 제외 이유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건설중인 세종시 원안은 분명 순수한 행복도시 건설이다. 분명히 정부에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연계한 수정안을 제시했음에도 거세게 반대한 결과인 것이다.

특히 세종시 건설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등이 대한민국 제반 도시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충청권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한 특혜시비를 야기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인은 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건에 충청권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고로 탐욕은 사망이라 하였다. 수도천도인 세종시라는 커다란 혜택을 받았으면 더 이상의 요구는 탐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문화도시인 경주시 등에도 방폐장이 들어서는 등 지역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특히 ktx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일찌감치 접어들었고 조만간 전국이 90분대 내의 소위 출퇴근 통학권에 들어간다는 전망은 이런 주장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막말로 국토 말단인 해남이든 속초등 대한민국 내 어느 도시에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과학벨트 선정에 정치논리는 않된다

최근 백지화된 신공항 선정건 당시 상항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지역주민 표심을 구걸하는 정치인들의 정치논리에 따른 해괴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영호남 지역 정치인들은 당초 과학벨트 계획을 아예 3배로 부풀려 영 호남 충청권이 나누어 먹는 소위 "삼각벨트"구축안이라는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3조 5000억원 드는 프로젝트를 아예 10조원 규모로 늘리자는 발상인 것이다. 정치인들의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노린 무분별한 지역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정치적인 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과학벨트 선정에도 그 어떤 정치논리에 경도된 주장이나 압력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3.과학벨트는 철저하게 전문가들과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과학벨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신공항 입지 건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득실 계산에 휘둘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역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과학적인 시각에서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사안인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 연구원 본원을 통합배치 하느냐 아니면 분산배치하느냐의 문제도 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른 국책사업 관련 하여 과학자 출신 초선위원인 박영아 의원의 일갈이 반갑다. "정치권은 입 다물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내 뱉었다. 더 이상 표심에 구걸하는 정치적인 논리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포풀리즘 정책에 올인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경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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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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