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북한, 최우선 경계대상이지만... 주적(主敵) 표기는 부적절”

“탈북 노크병사에게 라면을? (레시피도 없이) 군인들 무능하기가...”

왜 이러는 걸까요? 주적개념 빼고, 적개심 없는 경계 요원, 누굴까요? 피아 구분 없이 ‘끓인 라면’을 대접한 것이 배신자(?)에게 너무 융숭한 친절인가요? 있다. 따~악 맞는 사람. GOP군인을 청경으로 대치하시죠. 실사구시도 실천하고.

국정감사 중 정창래, 김광진 의원이 ‘노크귀순’을 따졌다. 선발 김광진(국방장관과 이름은 비슷하나 머리는 천양지차)이 귀순노크를 따졌다. 경계 작전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잘했다. 잘 한 것이 입소문을 타더니 과거 행적이 자연스레 드러났고 ‘명박급사’라는 무시무시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국방부 감사위원이면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 그 유고의 의미를 모르진 않을 텐데, 그것도 모자라 민족의 영웅을 반역자로 몰았다. 바턴을 이어 받은 정창래도 만만치 않아. 아마 군 미필이라 GOP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잘 하려다가 자살골 날렸겠지.

귀순병사에게 상급부대의 합동심문조가 도착할 동안, 대기 초소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 1초가 여삼추라 긴장이 된 상태에서 멀쭉이 앉아 있으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는 나고...끓는 라면이 배곯는 북한 병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마는 사치스런 대접을 해주었다고 생난리를 쳤다. 군대가 경계에서 미스를 보이더니 어떻게 무능의 연속이냐고.

참, 너무한다. ‘사람이 먼저’라고 그 당에선 염불을 외더니. 괜찮다면 욕실에서 사우나라도 하면서 긴장을 풀고, 노래방 기기가 있다면 노래라도 같이 부르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노크한 손님’에게 걸 맞는 대접이 아닐까? 아님, 혹시 라면도 먹이지 말고 심문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빨리 돌려보내야 했다? 찾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배려가 아쉽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마음이 앞서다보니 헛발 드립이 나왔군요

이를 어째, 이 사람도 작년 연말에 미친 소리 했군요. 이번엔 ‘명박박명’이라고 ‘끝말잇기’를 아주 잘했군. 자질이 넘쳐요! 썩을 님들! 어떻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한결같나? 당 대변인은 한 수 떠서 이들 기를 팍팍 살려 주고 당 대표는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치고 빠지고 잘들 노네. 가자! 노래방, 조오치!이 개념 없는 사람들,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는 틈만 나면 노래방엘 갔다. 자꾸만 추파를 보내지만 모른 척 하는 그 곳(?)을 향하여 진심을 노래하고 싶어서.

신청곡 1위: 애인 있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 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다음 2위 신청곡: 짝사랑(3곡 합계)

#1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했나봐

#2 꽤 오래 된 것만 같아 널 몰래 좋아했던 너...

#3아~~~으악새 슬피 우니 가을 인가요...

아, 많은 장성들의 자리 바뀜이 일어났다네.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급히 그 현장을 찾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자들과 인터뷰 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안보 튼튼했고, 국민의 정부는 두 차례 서해 교전 북한의 도발을 격퇴, NLL을 사수했고, 안보에 구멍이 뻥뻥 뚫린 새누리당 정권 비판했다.

가슴에 손을 얻고 물어보라. 1차 서해교전 군인들의 영광이 어떻게 굴욕으로 바뀌고 2차 서해교전 참패의 굴욕을 왜 당해야 했는지. 햇볕, 햇볕 하면서 퍼 주고서도 패대기 당하고, 그러고도 북쪽 눈치만 살폈다. 국민의 정부는 지새끼 손발을 묶어놓고 복수를 하라고 조폭에게 떠 넘겼다. 북의 도발을 격퇴? 뭘 사수? 구멍 뻥뻥? 양심에 구멍이 숭숭 난 사람들하고선!

이보다 이틀 앞서 “북한 , 최우선 경계...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 참여정부 때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변경, 단 한명 희생 없이 국토를 방위했다. 안보는 실사구시로 달성했다.”라고 10월 2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였다. 이 인터뷰는 신뢰할 만한가?

“그 때와는 사람도 시대정신도 다르다”고 손사래 치지만 그 때 그 사람 판박이네. DJ를 스승으로 하는 노 대통령의 아바타가 틀림없다. 퍼주고 안 터진 게 잘한 짓인가? 그나마도 핵실험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6자 회담이 참여정부 내내 열렸다. 다행이라면 참, 다행이다. 그렇지만 막판에 악수를 두었다. 10.4 선언- 이것은 NLL사수가 아닌 헌납이나 다름없다.

그랬구나! 경계의 실패는 다름 아닌 ‘주적개념 말살’에서 비롯되었다. 적개심이 사라지더니 군인의 총구에서 총알이 방향을 잃어 버렸다. 부리부리하던 시선이 명태 눈알마냥 흐리 멍텅 해졌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북괴를 지칭하던 승냥이가 사라지고 불쌍한 탈북자 얼굴이 오버랩 된다. 전교조 교사의 설명은 ‘미국 놈이 문제’란다. 훈련 중 사고사한 여중생들은 미군 장갑차가 고의로 죽인 살인사건이 되 버렸다. 이어진 촛불시위와 대통령 선거 승리, 그 뒤엔 좌파 핵심 분자들이 계획적 남남갈등 획책이었다.

인터넷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판을 치고 민주화의 그림자 뒤엔 종북 주의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DMZ에선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이다. 총대신 순찰봉에 불이 반짝거리는 경광등으로 교통안내나 하는 청경으로 바뀌어야 주장한 대로 ‘무 개념과 실사구시’에 맞다.

햇볕정책 속에서도 버텨온 주적개념이 노무현 정부 2005년 2월의 국방백서에서 삭제되었다. 주적이란 왕조시대에는 주군의 적, 임금의 적, 나라의 적이다. 지금은 자유 민주주의시대, 곧 국민의 적이다. 1994년 3월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판문점 회담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북한(북측 대표 박영수)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으려고 1995년 이후 ‘주적인 북한’을 명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 2002년부터 DJ·김정일 회담으로 따뜻해진 ‘국민의 정부’의 햇볕은 참여정부 들어 주적개념을 벗겨 버렸다. 그날 이후 실종되었던 ‘주적개념’은 2010년 MB가 되찾았다. NLL을 사수한 장병들의 혼백을 달래준 이도 MB다.

주적개념 말살의 첫째 의도는 한·미를 갈라놓는 것이다. 그 타겟은 미증유의 강력한 조직, 한미연합사의 해체다. 해체를 반대하던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의 증원자산 규모가 미군 병력 69만명 , 함정 160척 ,항공기 3000,여대 해군 5개 항모전단이 자동개입한다. 이것은 1300 조 원 규모다.“라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였다.

자주 국방 한다면서 군 전작권도 없는 나라, 미국 엉덩이 뒤에 숨었다고 할 만큼 전시 작전권 전환에 반대하는 국방부 전, 현직 장성들을 비난한 노 정권은 그래, 가져가라면 가져 갈께 하는 심정으로 국가 자존심을 지켰고 미국 자신이 신속 기동군 개념으로의 확고한 전략수정을 돌릴 수는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 자존심 보다 그들을 설득하고 달래야 했다.

미군의 존재는 대북 억지력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일본을 보라. 센카구 문제에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 중국을 약 올린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대중, 대일 억지력에도 한 몫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속에서 살아남는 외교 전략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2012년 10월 24일 제 44차 연례안보협의회에서 공동성명으로 채택된 15개항 중 먼저, 연합사 해체로 전작권 전환이후 새 동맹 지휘구조의 강화결정이 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양국의 전시 작전이 병렬식 지휘구조로 되는 모순에 이해를 같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새 지휘구조의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다음,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위협에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핵우산, 재래식 정밀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등 가용수단 동원을 보장한다. 북 미사일 위협은 발사 이전단계에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조기 완성하고, 발사 이후 미사일에 대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미군정보·감시·정찰 자산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불행 중 다행이다.

아쉬운 대로 깨어진 부분을 대체하려고 용을 쓰고 있지만 그러면 뭘 해, 정권이 바뀌어 “니네 거기서 뭐하니? 기껏 자존심 회복하고 우리식으로 한 번 멋지게 해 보려는데!”하고 원점으로 돌려 버리면...싸이의 노래처럼 그저 ‘새’된다.

주적의 개념은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수험준비, 사업전략, 상품판매 전략 어디에도 이 개념이 적용된다는 뜻. 목표 없는 계획, 대상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는가? 지향하는 목표를 타겟(Target)이라고도 한다. 애플의 적, 즉 타겟은 삼성이다. 주적(Primary Tgt)과 부적(Secondary Tgt)을 구분한다면 주적은 삼성, 부적은 LG다. 삼성 제품 하나만을 타겟으로 정할 수도, 제3, 제4의 타겟을 정할 수도 있다.

상생을 위한 타겟, 즉 M&A나 매각에서도 우호적 타협이지만 과정에 있어서만은 참여자 모두 적의 입장에 선다. 하물며 무력을 관리하는 군대가 목표 없이 대치할 수 있겠는가? 평화적이고 우호적 입장에 있다하더라도 주변국은 가상의 위협국이 된다. 현존하는 위협이다. 외교 관례상 ‘가상위협’이라는 완화된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 정당학회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한 설문결과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43.8%가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다고 답했다. 중국이 30.0%. 일본 11.4%, 미국 8.4%인 점을 고려한다면 주적은 북한이 틀림없지요? 지금 총구의 방향은? 당연히 북한이다.

“주적(主敵)은 부적(副敵)의 존재를 전제하는데, 부적이 없는 현 상황에서 비합리적 개념”이라고 야당후보 캠프에서 주장 한다고라? 뭔 생뚱?

북한을 놓고 볼 때, 주적이 김정은 등 북한군 수뇌부가 주적이라면 부적은 북한군이라 하겠다. 여기서, 부적도 없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므로 주적개념이 틀렸다는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외아들을 장남이라 할 순 없지만 동생이 없다고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순 없잖은가? 백마 비마(白馬非馬)가 따로 없는 공손룡(公孫龍)의 궤변이다.

총열이 구부러지면 적을 겨냥할 수 없다. 적과 나는 생사의 개념, 존재의 개념, 즉 제로섬(Zero Sum)게임이다. 상생, 공존, 타협의 개념이 아니다.

주적의 개념은 군대의 존재이유다. 적이 없다면 굳이 군대는 존재가치가 없다. 당장의 질서유지는 경찰이면 족하다. 그러나 , 군대는 필요하다. 현존하지 않는 적, 가상의 위협을 상정하는 것이다. 외부의 적만이 아닌 내부의 적도 주적이 될 수 있다. 종교적, 인종적 ,지역적 갈등이 심한 경우다.

주적 개념은 차 하위 개념인 ‘군사력 운용’의 그림을 그려준다. 현 군사력의 운용방법과 미래 군사력의 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기 때문에 주적의 개념은 현존 위협의 여부에 상관없이 필요한 요소다. 그러니 주적개념이 없다면 말 그대로 무개념, 즉 천치 군대가 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안보개념에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접근한단다. 장사적 안목은 한계가 있다. 20개월의 복무가 ‘썩는 것’인가? 그래서 더 깎아 주려고? 실사구시 접근대로면 썩는 것이라 할 것이고 재고 관리에 허점을 보인 것이다. 6개월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가? 더 더욱 1300 조의 미군 전시 증원자산을 효율적으로 쓸 목적이라면 한·미 연합사 해체는 실사구시에 가장 어긋난 전략이다.

그러면 , 서해평화지대가 실사구시에 접근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에서 안보가 보장되고 실사구시도 따라 온다. 힘이 없는 평화는 장담할 수 없다. 만일 허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분쟁과 혼란이 계속 될 것이다. 콜 전 독일 수상은 좌파 사민당의 ‘접근을 통한 변화’ 주장에 ‘평화는 구걸을 통해 얻을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안보는 먼저 취하고 실사구시는 따라가는 것이다. 안보의 전제조건은 주적개념이다. 해하(垓河)에서 항우가 패배한 것은 포위된 상황이 아니라 초가(楚歌)에 적개심이 무너진 것 때문이다. 짝사랑 패거리들이 묻는다. 불바다 발언 전에도 군대는 있었지만 주적개념은 없었다고. 맞는 지적이다. 그러나 , 그 보다 상위개념이 있었다.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삼았으니 주적은 공산주의다. 차가 많아지면 교통질서 의식이 무너지고 해서 차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간 반공의식이 사라지고 혼돈의 시대가 도래 하였다. 체제를 부정하고 권위에 도전하면서 교실이, 안방이 무너지고 길거리가 무질서해졌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한다.

재래식 무기 40%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고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호전성은 어느 때보다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마당에 있던 주적개념마저 삭제한다면 자유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는 적개심이 무디어지고 물렁해진다. 북한에게 오판의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 파트너를 주적으로 삼게 하는 북한의 전략을 좌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섰다. 주적개념이 있는 MB의 ‘그랜드 바겐’이냐, 주적개념 없는 노무현의 ‘서해평화지대’냐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

김정은의 ‘생눈길 행군’노래를 들으면서도 철부지 같은 ‘파랑새 증후군’을 앓고 있는 '무니켐프'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띄우는 노래, ‘ 짝사랑, 그 노래는 제발 틀지 마세요, DJ!'

두 곡을 연이어 잘 들으시라! 더 이상 주적(酒積)대지 말고.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제수  harubang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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