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4년 중임제에 정·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개헌카드를 꺼내 들면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주장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과 맞물려 대선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개헌론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정치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 캠프 및 유력 정치인의 정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불거진 개헌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의 관계가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 후보 선대위 고위관계자는 3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권의 단일화 이슈에 묻혀 가는 대선판을 흔들어야 할 카드로 개헌론을 박 후보에게 건의했는데 박 후보는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박 후보는 개헌에 대해 4년 중임제는 찬성하지만 정·부통령제 등 분권형 개헌에는 안된다는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두고 있어 언제든지 개헌 이슈에 대응할 준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야권이 제기하는 중임제 개헌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재오 의원이 제기하는 분권론은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반대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후보가 제기하는 ‘정략적’이라는 의미는 대선가도에서 이재오 의원의 도움을 받기위하여 그가 주장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 날 이재오 의원은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정파와 손을 잡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따라서 오늘 박 후보측의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의 이재오 의원의 분권형 개헌을 거부한 것은 이 의원 측과 결별을 통보한 것이라고 본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이 시대의 정신으로 정치개혁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면서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 헌정사에 독재자들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중임을 통해 독재권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제 개헌만 한다면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3선 개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가 ‘4년 중임제에 정·부통령제 개헌’은 논의해 볼만하다고 찬성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재오 의원이 주장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반대하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다.

박근혜 후보가 ‘4년 중임제에 정·부통령제 개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중단없이 이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박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지를 이을 수 있는 후보를 후계자로 만들어 다음 대선에 나선다면 본인의 재임 중 기간을 합쳐 12년간 유신(維新)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한을 이루어 새로운 유신(維新)의 광명시대를 열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측이 ‘4년 중임제에 정·부통령제 개헌’을 원하는 것은 박 후보 측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문 후보가 이번 대선에 당선되면 노무현 세력이 추구하는 기득권해체와 체제변화를 위해 최소 8년간 더 정권을 연장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제에 정·부통령제 개헌’에 대해 동상이몽(同床異夢)인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의 헌법을 통일이 될 때까지 개헌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재오 의원이 주장하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 개헌을 하게 되면 권력의 분권으로 ‘박정희의 유신의 부활’과 ‘대한민국 체제의 변혁’을 할 수 없기에 그의 제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지금 대선가도에서 불거지고 있는 '개헌론‘도 결국 ’반공독재희구세력‘과 ’대한민국체제파괴세력‘과의 한판 싸움의 연장이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반공민주세력’ 즉 중도보수 및 무당층이 경험이 일천한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도 근저에는 ’반공독재희구세력‘과 ’대한민국체제파괴세력‘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번 '개헌론‘을 통해 ’반공독재희구세력‘과 ’대한민국체제파괴세력‘의 속내를 보면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모두 부정하는 악성바이러스 균들이라고 본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바로 좋은 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경제민주화는 권위주의독재정권에서나 할 수 있는 강압적 경제질서 개편으로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반공민주세력들은 생각할 수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반공독재희구세력‘과 ’대한민국체제파괴세력‘들만이 주장하는 포플리즘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반공독재희구세력‘과 ’대한민국체제파괴세력‘의 한판 승부다. 개헌론도 그 연장선이다.

지금의 헌법을 탄생시킨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87년 6.10운동에 참여한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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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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