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짧은 말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두고 야권이 억지를 써서 재수사를 하는 사안이라는 점과, 대 부분의 국민들이 특별검사 임명과정에서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후보 두 명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들로 추천하기로 한 점, 당초 특검 후보를 여당과 사전 협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합의 한 것을 깨고 자신들의 입에 맞는 편향된 특별검사를 추천한 점, 이런 편향된 특검이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도록 수사 과정에서 정보를 흘리고 청와대와 주변 친인척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는 것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특검은 태생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향된 특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이런 우려는 더해진다. 이광범 특검은 대한변협 소속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당시 2005년 12월 사법정책실장에 임명돼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 정책을 맡았다.

또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이자 회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0년 1월 서울고법 부장 당시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미공개분을 농성자측 변호인단에 공개해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특별검사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법관 1세대로 분류되며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에 올랐다.

이런 편향된 인물이 편향된 정치세력인 민주당에 의해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로 임용되어 수사결과는 내 놓는다고 해도 그 결과가 공정성을 담보할 지가 미지수였다.

임명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고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기에 수사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더욱더 엄정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과정이 요구된다.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지나치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검보가 언론에 아직도 수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언론에 밝히며 이미 이시형씨를 죄인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수사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공정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이시형씨의 발언이 수시로 언론에 알려져 즉각 보도되고, 누구누구를 언제쯤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리스트를 사전에 공개해 자연스럽게 해당 인물들을 소환조사하고, 사상 최초로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 수색할 것이라는 사실도 언론에 흘려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이를 강행 하려는 점 등을 보면 수사보다는 언론을 움직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청와대를 공격해 대선국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천한 특검이기에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고, 성과 없이 끝난 역대 특검과 차별화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특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 터를 사기 위해 직접 나선 게 알려지면 가격이 오르고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아들 명의를 빌렸고, 매입 당시와 같은 가격에 정부가 사들인 데다 아들 시형 씨가 재산상 이득을 본 것도 없다.

또 매입 당시 청와대 직원이 세금을 납부한 것 등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이미 지난 수사에서 다 나온 사안이고, 직접개입이 아니라 업무를 대신 해 준 것일 뿐이라는 청와대 측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특검은 이미 출발선에서부터 정치적으로 민주통합당에 치우친 상황에서 출발을 했다. 그렇기에 더욱더 조심스럽고 공정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며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이다. 공명심에 눈이 멀어 술수를 쓴다면 특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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