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매입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돼 특검을 도입해 조사를 하고 있다. 특검이라는 것은 정치와는 무관하게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같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내곡동 용지 매입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경호처와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이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의혹을 살만한 것이 아니라 이 부지를 대통령 사저로 사용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주변의 지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을 염려해 이러한 방안을 내 놓은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소유 부지 근처에 거주하며 지가를 엄청나게 올려놓아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의 크기는 경호시설 부지로 대략 780평이고 사저는 무려 대지 1297평에 건물 연면적이 933㎡(300평)이 넘는 것으로 아마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이정도 크기의 집에는 살아 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재벌도 꿈도 못 꿔볼 크기의 집에서 사는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곳을 국민의 세금으로 아방궁처럼 꾸며 놓았으니 지가가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오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만하다. 정부의 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가스와 상수도까지 끌어들였다.

또 사저 신축을 계기로 봉하마을에 하수관이 연결되었다. 이것도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시골 마을에 이러한 설비가 들어오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으로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공사비로 소요되기에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일을 노 전 대통령은 본인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태연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복원되는 노 전 대통령 생가 앞의 논들은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관광지로 개발 공사 중이었고 현재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안다. 또 사저 옆 소류지 상류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의 골프 연습장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아마 불법으로 변형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김해시 공무원의 답변과 관련 자료에 의하면 노건평씨와 노씨의 부인 민모씨가 재직한 정원토건(주)에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 김해시와 그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봉하마을 인근 수의계약 대상 관급공사를 지면에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유의 의혹들에 비하면 내곡동 사저는 특별할 것도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단지 ‘이명박 대통령 때리기’를 하기위해 특검을 도입한 것이다. 특히 이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이시형씨가 마련한 12억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일단의 6억은 김윤옥 여사 명의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마련한 것이고 나머지 6억은 큰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큰 아버지인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에 대한 출처에 의혹이 있다고 이상은씨와 이시형씨를 소환조사 한다는 것이 오히려 외람 된다고 본다. 큰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렸으면 그 자체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 돈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의도가 진정 무엇인지 평범한 생각을 가진 필자로서는 추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하던 수표로 지불하던 단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뿐인데 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그 의도가 오히려 더 불순하다고 생각된다. 또 일부 좌파 언론이 매입당시 청와대 직원이 세금을 납부한 것 등을 두고 이 대통령의 직접 개입설 등을 제기 한 것도 사실은 청와대 직원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여기에 또 다른 의혹을 추가시키는 등 실제 특검을 도입한 목적은 잊어버린 채 정치적 성향에 의해 수사를 진행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좌파 언론들은 일제히 이미 무혐의로 끝나 도곡동 땅에 대한 것과 BBK에 대해서 까지 확대 해석하면서 결론이 뒤집힌다느니 하는 괴소문을 기사화 하고 있다. 도곡동 땅과 BBK에 대한 결론은 이들 좌파 언론들이 추앙하는 지난 정권들에서 이미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더 이상 불을 붙일 동력 자체도 없는 것이다.

이런 좌충우돌 같은 상황을 보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임명한 특검팀이 성과 없이 끝난 역대 특검과 차별화하기 위해 조바심을 내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민주통합당의 행동으로 미루어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특검을 도입하기 전부터 민주통합당은 방송매체나 지면 매체에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내곡동 사저부지 계약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당사자로서 전에 검찰에서 수사한 것과 같은 결론이 난다면 민주통합당은 국민을 우롱한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이기에 곤란한 입장이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도 특검을 도입하자고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은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시형씨에 대해 부동산 실명 죄라는 것을 거론하며 뭔가 한 건 올린 것으로 착각해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보였다. 물론 그런 불법적인 일이야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밝혀지겠지만 만에 하나 무혐의로 결론지어지면 그에게 국회의원 직을 걸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시형씨에게 불법을 논하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봉하마을 특검을 하는 것이 올바른 개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야당이 할 임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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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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