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민통당이 추천한 특검이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같다.

처음부터 정치색을 배제한 특검이 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민통당이 요구하고 민통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로 이루어진 내곡동 특검은 정치적인 특검이었다. 처음부터 위헌의 소지가 있었던 특검 추천에 청와대는 고심 끝에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임명하였다.

민통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그래도 양심있게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켜보왔다. 민통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평소에 주장해 왔던 필자로써는 이번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혹시가 역시가 되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정치적으로 특검이 흘러가고 있는 것같아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특검은 이시형씨가 왜 계약자로 나서게 되었는가 하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여부와 경호처 예산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당이득을 챙긴 배임혐의가 있는가를 핵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이시형씨가 부담했다는 12억원에 대하여는 논현동 사저 땅을 잡혀서 농협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 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채용했다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인가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하여 일부 확인 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소환하겠다는 것이야 언론에 밝힐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당사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수사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특검보가 언론에 아직도 수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이라고 언론에 밝히는 것은 이미 이시형씨를 죄인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수사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공정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수사도 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정황만 갖고서 죄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통당이 추천한 의도대로 민통당 입장에서 정치적 특검을 하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

민통당과 특검에서 토지의 여러 필지에 대하여 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시형씨의 부동산 실명제 법 거래 위반은 잘못 짚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수 목적으로 토지의 여러 필지를 사야 하는데 그곳에 이명박 대통령 사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곳 주변의 땅값은 바로 뛸 것이고 매물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특수 목적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할 때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입하고 건축을 하고 등기를 할 때 본인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통상관례로 통하는 것이 아닌가? 이시형씨가 부동산 실명제 위반의 죄를 물으려면 이것을 무슨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것이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거나 할 때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땅은 이 대통령이 사저를 지어서 사용하려고 산 땅이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할 사저를 짓기 위하여 땅을 구입한다고 했으면 아마 이 땅을 구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시형 씨의 명의로 산 것이니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처벌하는 것은 너무 엄중하고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또한 이시형의 돈 12억원에 대하여 아직 명확하게 수사도 안 된 내용을 특검에서 언론에 흘려서 인민재판씩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시형씨가 먼저 검찰 수사 때 서면답변으로 아버지로부터 ' 네 이름으로 사저 부지를 사는게 좋겠다. 큰 아버지에게 6억원을 빌리고 나머지는 어머니를 통해 마련하라'는 지시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언론에 흘리는가?

이것이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고 언론에 흘려서 언론들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양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살집이다.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없으니 아들에게 지시한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 한 것 뿐이다. 이것이 무슨 큰 죄란 말인가?

이번 특검에서 밝혀야 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와 배임 혐의이다. 이시형씨가 부담했다는 12억원이 국가의 돈이 아니라면 배임혐의는 없는 것이다. 12억원의 돈의 출처가 맞는 것인가만 특검에서 조사를 해 보면 되는 것이다.

또한 문제의 땅은 국가가 산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이 땅으로 인하여 이득을 본 것이 없다 그렇다면 국가에 손해를 준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배임혐의가 있다는 것인가? 단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계로 인하여 이루어진 위반이다.

이 정도도 국민들이 봐 줄 수 없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닌가? 현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모양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를 하는 것같은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민통당이 추천한 특검이라면 더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도대로 특검이 진행되는 것같아 개운치가 않다.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집을 짓기 위하여 사는 땅에 대통령이 개입 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 거리가 아니었는데 새누리당이 민통당의 전략에 말려서 특검이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대통령이 퇴임 후 살집을 구입하는데 개입 되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똑바로 수사를 하기 바란다. 지금까지는 가장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는 정치특검이 될 공산이 크게 보인다. 죄가 무엇인가? 부동산 실명제 위반은 어쩔수 없이 고육지계로 범하게 된 것으로 이것도 봐줄 수 없다면 너무 인색한 처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무슨 이득을 남겼다고 배임혐의가 적용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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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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