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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연평도 방문, 국가통수권자로서 해야 할 고유 의무
전영준 | 승인 2012.10.19 01:46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서해 서북단 연평도 군 부대를 방문해 대북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은최근 '노크 귀순' 사건 등과 관련해 우리 군의 최전방 경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국토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 의지를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 와서 보니 NLL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평화를 지키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 선을 확보해야 하는 게 남북에 다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한 뒤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전쟁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억제하는 데 있다. 강한 정신력이 있으면 함부로 도발을 못한다"면서 우리 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필자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그대로 적어 보는 것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은 지난해 4월1일 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밝혔듯이 국가수호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목해 NLL 문제를 대선 쟁점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측면지원 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쟁점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 대통령의 국가수호 의지를 폄하했다. 그러나 ‘쟁점화’하려는 것은 대선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여 야권발 북풍을 일으키려는 야권이다.

야권이 “NLL은 우리의 영토선이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쟁점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야권은 “NLL은 엄격히 말하면 영토선이 아니다"며 “ NLL은 1953년 미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어진 선"이라고 체제 부정적 발언이 나오니 논란이 확산되고 쟁점화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항한 자위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NLL을 부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한겨레신문은 “이 대통령은 이밖에 북한 당국을 정면으로 비판해 남북대화 의지가 없음도 확인했다.”고 힐난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지지세력들의 비판 속에서 끊임없이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하여 대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010년 11월23일 23일 오후 2시 34분쯤 서해 연평도와 연평도 앞바다에 북한 해안포기지에서 발사한 포탄 200여발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마을 건물이 수십채가 파손되고 마을 야산은 산불에 휩싸였다.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민간인 재산을 파괴하고 인명살상을 했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만행이다.

비주얼한 북한의 만행을 보며 사과도 없는 북한과의 맹목적 대화를 할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맹목적 대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거부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북한의 저지른 만행에 대해 사과를 하면 대화도 지원도 생각했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 북한 내부 체제결속을 위해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조성하려는 북한당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제8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남북문제 역시 배타적 민족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국제적 문제로 보고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좌표를 설정, 더 넓은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문제를 민족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대통령을 “북한이 도발할 경우 백배, 천배 보복한다는 정신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노하게 한 당사자들이 누구인가 묻고 싶다.

그들은 금강산에서 관광하던 민간인을 금지구역 침범했다고 사살했으며, 정상적으로 초계 활동하던 우리의 천안함을 수장시켰으며 민간인 사는 연평도에 수백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북한과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대통령이 방문하지 말라는 궤변들이다.

대한민국엔 세 개의 중요한 국경이 있다. 하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이요, 하나는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독도다. 마지막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독도와 휴전선만큼 중요하다. 그곳을 지키는 우리의 병사들도 휴전선과 독도를 지키는 병사와 같이 위로도 받고 경계태세 점검을 받을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 수 120석이 넘는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뒤져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그들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호남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사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독재자의 딸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레임덕 위기에서도 지지율이 30%를 넘나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야권 및 통합민주당이 매사를 친북편향성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망나니 같은 짓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명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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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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