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지난 16일 한국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해양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이 쏜 고무탄을 맞고 숨진 중국선원은 해경의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나포한 93t 요단어호는 삽, 삼지창, 도끼, 칼톱, 쇠창살 등 무시무시한 흉기로 중무장되어 있어 '무장 함선'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한편 해경은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단속 요원이 위험에 처해 매뉴얼에 따라 비살상용 스펀지탄(고무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17일 자국 어민이 한국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것과 관련해 "한국이 폭력적인 법 집행을 중단하고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도 이날 새벽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 집행이 우리 어민의 사망을 초래한 것에 대해 한국에 강렬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 사진@sbs뉴스화면

이번 사건은 흉기를 휘두르며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과 맞선 해경의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유감표명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서슴지 않는 중국 어선들의 행위에 사과부터 해야 했다.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에 불법으로 들어와 어족을 쓸어가면서 흉기까지 휘두르는 만행을 막는 것은 주권국가의 기본임무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항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남의 피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자국민만 무조건 옹호하는 일은 중국 어선과 다를 바 없는 만행이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도 모자라서 배 옆에 끝을 날카롭게 간 쇠파이프를 박아 해경의 접근과 승선을 막고 흉기까지 휘두르며 우리의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쇠톱에 쇠파이프까지 섬뜩한 흉기를 들고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강렬하게 저항한다.

지난 5년간 중국어선과 해경의 충돌로 해경 2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특히 작년 12월 12일 새벽 인천시 옹진군의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한국 해경 특공대원 이청호(41) 경장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2008년 9월에도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민의 둔기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 4월에는 한국 단속요원 4명이 중국 어민들이 휘두른 흉기에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에도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극렬 저항하는 바람에 우리 해경은 고무탄 발사를 통한 강경진압을 택해야 했다.

중국 어선들은 몇 년전부터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에게 배를 옆에 붙여 갖고 사람을 구타한다든가 해서 조업을 못하게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해경은 중국 쌍타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면서 '전쟁터'로 변한 서해 황금어장을 지키고자 사투를 벌이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어선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서해가 전쟁터가 된 것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우리의 검문검색에 중국 선원들이 계속 극렬하게 저항하는 한, 우리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사수'라는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진압 장비를 갖추고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비롯된 것으로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조업 어선을 제대로 통제한다면 허가 외의 무허가 어선이 우리 EEZ로 떼를 지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또한 중국 선원이 죽고 우리의 젊은 해경이 죽는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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