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한국과 미국은 지난 10월7일 탄도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를 현재 300km에서 800km로 탄두중량은 사거리 800km 기준 500kg으로서,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그에 반비례하여 탄도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트레이드오프를 적용하기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해 왔으며, 이러한 포괄적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제 한국은 사거리 800㎞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돼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어,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려 할 경우 징후 포착 즉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남조선괴뢰들이 미사일에 의한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 타격을 노리고 있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에게는 미국과 괴뢰들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단호한 행동뿐”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우리의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도와 준 물자를 갖고 북한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미 서부에 도달할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한이 우리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반대한다면 그들 스스로 핵 개발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순서였다. 우리에게 하지 말라하면서 강성대국외치며서 핵개발에 전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한미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합의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간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위험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활용해 미 지도부를 설득하여 800㎞라는 사거리 연장과 무인항공기 탑재 중량을 2500㎏까지 늘려서 고성능 감시 정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8일 오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은 "남한의 미사일 전력은 북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야기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 똑똑 우리 국군초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북한병사! 미사일 사거리가 무슨 필요? 거짓말까지 하는 우리 군인!”라고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게 퍼다 준 물자를 북한이 주민들에게 활용하도록 잘 감시하였다면 북한병사가 똑똑 우리 국군초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거짓말까지 하는 우리 군인 운운하며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를 저하하는 매국노 역할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햇볕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구장창 주장하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한 박 의원이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미간 미사일 지침은 조약도 협정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스스로를 구속하는 서한형식입니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자주국방을 모릅니다.”라고 궤변을 떨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 스스로 구속하는 일인지 도대처 최 의원의 저의를 모르겠다.

최재천 의원은 보수주의자들은 자주국방을 모른다고 하는 데 북한과 협력하여 미국을 깨부시는 것이 자주국방이란 말인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 발생되는 국민의 안전과 북한에 비해 부족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걱정하지 않고 군비경쟁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안보를 되레 우려하는 이적행위다.

8일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여야의원들은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이 300km이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연장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미사일 주권 신장과 우리 군의 대응능력 향상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마당에 평통사, 박지원 의원, 최재천의 주장은 북의 대변인 발언과 다를 바 없는 괘변으로 들린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3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에 대한 초기 대응수단으로써 탄도미사일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오랜 숙원이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800Km 탄도미사일 실전배치가 가능해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무인항공기 무장 탑재중량이 2.5t까지 늘어나 각국이 미래 항공전력의 백미로 손꼽고 있는 무인항공기 전력화에 있어서도 획기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새미사일 지침으로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 조짐이 보일 때, 북한 전역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전투기,무인항공기’ 등 4단계 입체타격으로 우리군은 북한전역에 대한 적 미사일 발사 억제능력도 갖추게 된다.

이번 새미사일 지침으로 우리는 남북한 통일이 될 때까지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위험요소를 제어하고,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 서 한반도 평화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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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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