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정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려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공정하게 하라는 말 외에는 특별하게 할 말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하게 하라는 말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명절차에서부터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합의로 특검법이 만들어졌지만 전례가 없이 야권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측근들 비리를 위한 특검을 그나마 중립적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 중립성과 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그 중심에 문재인 현 민주당 대선후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한다고 하는데도 반대의 뜻을 표한 바가 없다.

특히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추석 연휴를 틈타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후보를 추천했는데도 공정성과 전례에 어긋나는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후보 임명을 미루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특검후보를 기한 내에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다 이번 특검이 더욱더 편향되고 일방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뒤바꿔 핍박했다.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다.

문재인 후보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해석과 적용이 자기 입맛에 따라 다르고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변호사를 해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자명한데,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니 한심하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때그때 다른 통치자의 잣대와 말 바꾸기에 놀아나며 갈팡질팡하다가 5년을 허비할 것이다.

각설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두 특검 후보는 모두 편향된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은 완전 좌편향된 인물이고 한 사람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그래도 편향된 법조인이다.

그나마 덜 편향되어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는 대한변협 소속으로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다.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광범 특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취임 당시 2005년 12월 사법정책실장에 임명돼 노무현 정부 시절 이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을 맡았다.

또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이자 회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0년 1월 서울고법 부장 당시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미공개분을 농성자측 변호인단에 공개해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남부지원, 광주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2010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특별검사는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시환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법관 1세대로 분류되며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에 올랐다.

이런 편향된 인물이 편향된 정치세력인 민주당에 의해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로 임용되어 수사결과는 내 놓는다고 해도 그 결과가 공정성을 담보할 지가 미지수다.

임명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고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했기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더욱더 엄정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수사과정이 요구된다. 그래야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광범 특검은 임명절차의 편향성 논란을 불식 시키고 공정한 수사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결과를 내 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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