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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총리의 독도 망언, 명성황후 학살과 다를 바 없다
전영준 | 승인 2012.10.07 02:33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오는 10월8일은 조선의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된 지 117주기 되는 날이다.

일본의 조선병합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던 명성황후는 1895년(고종 32) 10월 8일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시를 받은 일본 낭인들에 의해 옥호루에서 살해돼 궁 밖의 송림에서 시체가 불살라지는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가 일본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시해를 당한 이쯤 우리나라는 일본의 총리의 망언에 의해 우리는 다시 치를 떨어야 했다.

일본의 노다 총리는 지난 10월1일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기관에서 흑백을 가려야 하고,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기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망언을 했다.

노다 총리는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분리해 대처하겠다는 속셈으로 자기들 눈에 약자로 보이는 한국엔 악랄하게 강자로 보이는 중국엔 관대하게 편의적 잣대를 들이대는 억지논리를 펼쳤다.

노다 총리의 이런 인식은 독도와 센카쿠를 둘러싼 한국, 중국과의 갈등이 모두 일본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만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117년 만행과 다를 바 없는 야욕이다.

일본은 영토 분쟁 중인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가 지난 7월 쿠릴 열도를 방문해 영토수호 의지를 밝혔을 때 아무소리도 못했다.

이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일본 특유의 속물근성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노다 총리는 극우적인 역사관을 가진 정치인으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제국주의 침략 만행과 범죄를 부정해 왔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군사대국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노다 총리는 지난 9월24일에도 NHK를 통해 생중계된 영토문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늦어도 17세기 중반부터 사실상 일본의 영토였으며, 전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설정, 힘으로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런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며 그는 "법과 정의에 입각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문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왕도이다"라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의 회견은 마치 102년 전 일제가 한국을 강제병합한 경술국치(1910년 8월 29일) 때의 만행과 명성황후의 학살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 섬뜩하다.

또한 조선을 일본으로 합방하기 위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친일정권을 수립하고, 1923년 9월1일 일본관동대지진 당시 재일한국인 6,000여명을 학살한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후안무치한 짓을 다시 보는 것 같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와 모토시마 히토시 전 나가사키 시장 등 일본 저명인사들은 “일본은 한국, 중국이 가장 약하고 외교적 주장을 할 수 없을 때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편입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말대로 독도는 우리가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에 사실상 박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다.

1945년 해방 후 한일합방으로 무력으로 뺏긴 우리의 영토를 다시 찾아온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 독도를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양국이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는 중간수역으로 설정해 마치 독도를 공해상에 있는 주인 없는 섬으로 만들어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다하여 우리가 독도를 포기하고 일본의 영토라고 인정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독도문제는 한일관계의 숙명적인 과제요, 우리의 영토 및 국격과 관계있는 중대차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1일 기자회견에서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10일 오후 제67주년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더 이상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영토문제로 촉발된 한·중·일 3국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 3국 모두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데다 기본적으로 영토문제라는 게 워낙 휘발성이 커 무력충돌까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나락으로 빠지며 성장동력이 떨어져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잃어 위기에 빠졌다.

이번 일본 노다 총리의 억지 주장은 국정운영의 실정으로 인기가 바닥으로 추락하자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로 이번 11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술수다.

또한 침체에 빠진 일본을 국제간 대결국면을 조성 일본국민들의 극우, 국수주의를 자극해 독도, 센카쿠 영토를 지켜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정치적 꼼수, 술수도 내포되어 있다.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가 존재하는 작금의 시대에서 일본의 저급한 생각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려면 영토수호는 법과 원칙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2' 멤버 김종민은 과거 독도를 방문할 당시 '집에 가는 이유와 독도에 가는 이유는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김종민의 독도명언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은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여, 국민들에게 청량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일본의 이중성에 분노가 치밀지만 독도를 집에 가듯이 본능적 습관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지켜야 한다.

일본의 해군 자위대가 우리 해군의 3배이며 공군도 우리보다 강하다 중국과 한국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판문점을 지키는 일이 총과 대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군관민 일체를 통한 호국정신을 갖고 지키고 있듯이 독도를 지키는 것도 열정과 굳은 의지로 지켜야 한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의 발굴 및 군사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력 증진, 호국의지 강화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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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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