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약속 위반을 들고 나오는 여야 정치권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은 대운하 건설이었다. 대운하 건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심지어 박근혜까지 극구 반대를 하여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겠다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약을 파기했다.

대선 기간에 공약을 했다고 다 준행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국고는 바닥날 것은 자명한 것이다. 어쩔수 없이 대선기간 공약을 했어도 그것이 국익과 상충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익에 해가 되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위반으로 몰아세우며 공약을 이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역이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의 탄생은 종북좌익 세력들이 영남권 분열을 노리고 내세운 공약이었다. 여기에 동남권 지역이기가 맞장구를 치면서 국론을 극란하게 분열시키고 있다. 노무현의 앞뒤 재보지 않고서 내 뱉은 말이 지금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다.

여기에 동남권 주민들의 지역이기로 춤을 추면서 정치권도 같이 춤을 추고 있는 형극이다. 영남권과 여야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대운하 건설을 먼저 무산시킨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대통령에게 약속위반이니 뭐니 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포기하라고 요구해야 그것이 옳은 정치인일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인 대운하 건설 공약은 국익이 도움이 안 된다며 극구 반대를 하여 무신시킨 자들이 어쩌면 국익에 해가 되는 자기 지역의 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인지 정말 쫄장부들의 짓을 하고 있다.

박근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는데, 필자는 박근혜의 말에 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정말 그동안 박근혜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여왔다. 그러나 이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하여는 밝힌 내용은 심히 유감스럽다.

박근혜는 현재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인물 중에 하나이다. 이런 분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입지평가단이 내린 결정을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익을 생각지 않는 지도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진작에 박근혜는 국익보다는 사심인 대권을 염두에 두고서 지역적 인기발언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번에 국익보다 사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하는 자라고 여실히 보여줬다.

동남권 신공항은 미래에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논하자는 취지는 입지평가단도 애기했던 사항이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단의 평가결과는 현재의 여건상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입지 편가단의 결정의 그대로 수용한 이 대통령에게 잘못이라는 자들은 정말 구재불능이다.

만약에 박근혜가 대권에서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되었다고 하자. 그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단에서 경제성이 없고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를 받고도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약이 약속이니 지키겠다는 것인가? 국익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약속만 지키겠다는 것은 미생지신의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망해도 된다는 자들이 아닌가? 이런 자들이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앞으로 대권 도전자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는 실현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도 실현가능하지 않고 표를 얻기 인기 위주로 공약을 남발하는 자를 처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도 대권 후보자의 공약 검증 절차를 냉정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실현되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자를 색출하여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평가단의 결정에 정부가 불복하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면 아마 이번에는 국익과 결집시켜서 비난을 쏟아냈을 것이다.

국책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국익에 해가 끼친다면 당연히 국민과 여야 정치인들이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평가단의 부적절 평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의 결정을 정치적 계산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여야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이다.

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인 대운하 사업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하여 반대하던 자들이 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여야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몰아세우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영남권 분열을 노리고 다음 대권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하니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대권만 차지하여 망국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 아니가?

국민은 바로 이런 자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국론분열만 양산해내고 국익보다 사익만 앞세우는 자들을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리고 선거판에서 헛 공약이 남발되지 않고 정책 선거판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민의 몫이다.

동남권 신공항이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결정한 입지평가단의 결정에 여야 정치권은 순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국익과 결부해서 고뇌의 결단을 내린 결정을 국민들은 존중해줘야 한다. 입지평가단의 사심없이 국익만 보고 내린 동남권 신공항 결정을 받아 드린 이 대통령의 결단에 무한한 지지를 표하는 바이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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