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대기업이 초과달성한 이익을 협력사 중소기업에 나누어 주어 기술투자와 고용안정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한다. 발표되자말자 반시장적인 제도로 비판받았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일부기업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이중과세가 될수 있다. 둘째 외국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도 많은데 유독 국내 대기업에만 강요하는 불평등성 셋째 초과이익 공유제가 비용상승으로 이행될 시 국내 중소기업 대신 해외발주로 바뀔수 있다.

이에 대해 모 서울대 교수는 총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아래는 해당 교수의 주장이다.

"현대 경제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슬처럼 연결된 여러 생산단계를 거쳐 수많은 부품을 결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종제품 단계는 주로 대기업이 맡아서 한다. 1차·2차·3차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부품생산 단계들은 주로 중소기업의 몫이다. 이러한 생산체계의 장기적 성패는 최종제품의 판매액에서 각 부품생산 단계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뺀 총이익(surplus) 대비 중소기업 이윤의 비중에 크게 좌우된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부품의 납품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의존한다. 총이익에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납품가가 결정되면 중소기업들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로 총이익도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아니라 대기업이 납품가를 결정하는 체제하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얼마나 좋은 부품을 공급했는지와 관계없이,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이윤만 허용하는 수준에서 납품가와 납품수량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들이 총이익에 기여한 부분이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총이익은 대기업에 대부분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총이익에 기여한 부분보다 훨씬 적은 이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총이익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이러한 의미의 대기업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최상의 품질관리와 기술개발을 할 인센티브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품의 품질저하는 결국 장기적으로 총이익을 떨어뜨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종제품 생산에 공동 기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총이익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타당하다. 적절히 고안된 총이익공유제는 각 생산 사슬들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나라 전체의 생산량, 즉 GDP와 그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인센티브를 중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총이익공유제를 좌파적·포퓰리즘·반(反)시장적이라고 오해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경제학에 문외한인 내가 보기엔 초과이익공유제나 총이익 공유제나 별반차이를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이론에 치우친 비현실적인 그져 문제제기 수준에 불과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이윤은 간단하게 협력업체의 부분품 납품만으로 이루어지지않는다. 막말로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 신경영방식,신생산방식, 제품의 디자인등 마케팅 기법등이 더욱 기업의 이윤에 기여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는 없다.단지 협력업체는 납품과 동시에 대금을 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이 팔려야만 손익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기업의 받을 채권금액이 얼마나 큰가?

대기업등은 이로인한 대기위험과 최종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가치하락 위험까지 떠 안아야 한다. 관련 비용이 과다하여 이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이다. 물론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곤혹스런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초과이익이 되었든 총수익이 되었든 만에 하나 강제성을 발동했을때 해당 대기업들의 해외생산 발주 러시가 일어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만하는 국내 대기업들에게 내부문제등으로 족쇄를 채우는 우는 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물론 국내 현실은 특히 중소기업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자체의 시장성과 기술력등의 평가가 열악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 이미 국내 IT기업들이 수년전부터 시행하였으며 일부 대기업들도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솔직히 기술력이 뛰어나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들은 이미 공급자 우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나는 기왕에제기된 문제라면 맞춤형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미 성과공유제는 적지않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다.

<조경주경제전문기자, 전 증권회사지점장, 현 증권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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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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