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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우리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상징
전영준 | 승인 2012.09.20 22:12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인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지난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세계적인 국제환경회의로 올해는 제주에서 개최되면서 전 세계에 한국의 녹색강국 위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게 했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외치는 전문 시위꾼들은 각국 대표단이 모인 행사장에서 드러눕기, 고공시위, 구걸시위 등 추태를 보여줘 이번 회의마저 정치 선동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 측은 행사기간 내내 WCC 행사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앞에서 손팻말이나 유인물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세력들은 평통사, 정의구현사제단 등 반미촛불 시위, 용산시위,부산절망버스시위, 4대강사업반대시위 등 온갖 시위에 빠짐없이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냥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거지 제주도의 평화와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사회혼란을 일으켜 그것을 빌미로 정권을 마비시키고 국가체제를 파괴하는 것만이 목적이다.

그들은 흔하디 흔한 바위를 "구럽비" 바위라 명명하고 신성시하면서 "국내유일의 바위 습지"라든가, "천연기념물의 서식지"라며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사실인양 왜곡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평면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발파작업을 환경파괴로 몰아가며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구럼비 바위에서 세제를 풀어 설겆이를 하거나 세탁을 하는가하면 각종 쓰레기를 태우고 방치하는 작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투입마저 '과잉진압', '인권유린' 운운하며 왜곡선동하고, 공무수행자에 대한 욕설과 장비훼손, 집단폭행 등 막가파들이 보일법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들은 맹꽁이, 붉은게 등 동식물이 사라져 환경이 파괴된다고 선동했는데 건설지의 맹꽁이, 붉은발 말똥게 등 보호생물이 새 서식지에 안착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들은 천성산 터널 만들면 도롱뇽 없어진다고 선동해 경부고속전철 준공이 늦어져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도롱뇽은 지금도 왕성하게 서식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산 외곽순환 도로 만들면 생태계 파괴된다고 했는데 북한산 절경이 훼손되어 등산객이 감소했다는 소리가 없다. 새만금 간척하면 어부들 삶의 터전 잃는다고 했는데 굶어죽었다는 소리 들어 본적이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기획되어 시작된 것이다.

한명숙 당시 총리는 2007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답변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해군이 주변국 중 제일 열악한 사항에 빠져 있고 이를 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군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정도로 대양해군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대양해군을 만들어 우리의 영토를 지키고 물류유통의 중심인 남방항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친북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미국의 태평양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동아시아에서 군비 증강이나 또 동아시아 내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의 영해를 위협하는 짓을 한 작자들은 중국이 먼저다. 러시아로부터 항공모함을 구매해 진수시켰으며 해군력을 꾸준히 증강시켜 남지나해서는 일본과 사소한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제주해군기지를 활용 안 해도 인근에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있으며 괌 군사기지가 있다. 24시간 세계전역을 커버하는 항공모함 전단이 운영 중에 있다. 굳이 주변국과 마찰 일으키며 남의 나라 해군기지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입 물자(석유는 100%) 99%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자는 이어도 해역을 거쳐야만 해외로 나갈 수가 있다. 만약 중국이나 일본이 이어도와 그 해역을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입 모든 물자는 움직일 수 가 없게 된다.

반대로 만약 대한민국이 이어도와 그 해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중국. 북한. 일본의 해상 운송은 큰 위협을 받아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러한 이어도와 그 해역을 놓고 대한민국은 항공모함까지 진수시킨 해군력 강대국인 중국과 향후 본격 분쟁을 벌여야하고, 역시 해군 강대국인 일본과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어야 한다.

대한민국 숨통이나 마찬가지인 이어도와 그 해역을 지키려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1년에 1조원이 들어가는 운영비 때문에 형편상 항공모함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항공모함을 운영할 돈으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립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발전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숨통인 이어도와 그 해역을 놓고 만약 중국이나 일본과 군사적 갈등이 생기면 부산이나 동해, 평택의 해군기지에서 우리 군함이 출동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출동하는 것보다 적게는 두 시간, 많게는 4-6시간 가까이 더 소요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상황 끝이 되버리는데, 이어도 해역은 중국이나 일본에 장악당하여 대한민국은 그날로 숨통이 막히는 것이다. 위로는 북핵으로 위협받고 아래로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형극이 된다.

세계문화유산도, 용천수도, 구럼비 지역 생태보존도 대한민국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먹히고 일본에 먹히면 제주도 전체가 군사기지화 되어 전투기가 뜨고 내리고, 항공모함이 상시 정박하고, 그들의 훈련장이 되어 구럼비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망가지게 된다.

국익에는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소용없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우방국도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라도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들은 국가안보의 첨병 역할을 할 제주해군기지에서 물러나 개과천선해서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

국론이 통일되어 진행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계속 반대하면 북한의 사주를 받는 대한민국 체제 파괴를 위한 종북세력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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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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