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태풍이 지난 하늘은 너무 높다. 이맘때면 운동회 준비로 운동장이 떠들썩하니 선생님 목소리가 마이크에 실려 시골마을 구석구석 퍼지고 아이들은 ‘홑 무명 텀블링복’ 입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지금은 부조리의 계절, 선거철인지라 뭔가 들리는 곳마다 ‘표’ 달라고 우는 소리에 그야말로 ‘청고마비(廳呱痲痺)’가 될 지경이다.
특검법이 말썽이다. 당연히 문제가 생겼으니 특검법이다. 특검법이 사생아인 까닭에 문제아가 아닌 적이 없다. 보는 이에 따라 낙태를 주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난산이다. 허나 이놈은 엄청난 양육비를 챙길 수 있는 복덩이기도 하여 서로 입적시키려 한다.
이익을 서로 챙기려고 다툼이 발생하면 공정한 제3자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공정한 제3자의 존재는 양자가 결과에 승복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다툼이 커지기 전, 즉 제3자가 출현하기 전에 타협을 할 경우라면 당사자 간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넉넉한 사람이 많이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 그렇지 못하여 조정을 의뢰한 상태에서는 양자의 개입이 전혀 배제된 가운데 타협안을 도출해야 함도 당연지사다.
지금까지 특검법은 10번째 시행이 되었다. 그 중 '옷 로비', '이용호 주가조작 건', '대북송금' 외에는 흐지부지한 채로 끝났다. 마지막 케이스인 ‘디도스 건’의 경우, 특별검사 이외에 특검보 3, 파견검사 10, 수사관 100 명, 예산 200억을 퍼부었으나 결론은 얻은 게 없고 면죄부만 주었다는 비아냥 속에 끝났다. 미국도 ‘워터게이트’라는 대어를 낚기도 하였으나 20 년 만에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미국이 하니까 다 좋아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정치만의 계산이 깔려 있다. ‘선명성 주장’ 이 바로 그것이다. 당의 ‘정체성’ 다음으로 주요한 부분이다. 첩경은 수사기관 불신이다. 일단 부정해야 상대와 달라 보인다.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해 보이려면 상대를 흠집 내고 자신은 ‘덜 추악하게’ 보이면 만사형통이다. “정치인데 다 그렇지 뭐, 완전 깨끗할 순 없지, 안 그래요?” 다 이렇다니까.
요즈음이 문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표 앞에선 장사 없다. 특검이 불필요 하다고 입만 뻥끗이라도 하면 끝장난다. 구린데가 있나보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여당도 불사한다. 야당은 그야말로 꽃놀이패다. 구린데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특검법을 특검’해야 한다고 둘러대면 된다. 그사이 대선은 끝나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러니 여당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한다. 그 와중에 어중간하게 볼모로 잡인 유권자만 봉이 되고 새가 된다. 제기럴!
2003년 3월. 노무현 정권의 정무수석, 문재인 민정수석은 '대북송금과 측근비리 특검법'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대통령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국민들의 거부감 없이 여하히 표출 하는가 고심하다가 드디어 청와대에서 브리핑한다.
“정 그렇게 특검 하고 싶어? 그럼 허셔. 남북관계에 엄청난 손상이 온다고. 정부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국민에게 협박하고 나섰다.
그리고 , 노 대통령은 참모들의 조언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밝혀진 바로는 떳떳하던 태도와 달리 북에 지원한 금액이 4억 5천 달러, 그 중 정부 돈은 하나 없다던 말은 거짓말. 정책지원금이 무려 1억 달러가 포함되었다. 덤으로 정몽헌 회장 비자금이 뭉터기로 나오고 그해 8월4일 그만...
내곡동 사저의 규모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총 규모가 김해는 1300 평으로 788평의 내곡동보다 배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총 건립비가 460 억이라면 평당 15 만원인 김해로서는 무려 건축비나 집값을 비교해 볼 때 가히 4600 억을 들인 규모의 시설이라 단정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이 부러워 할 대저택이요, 3만7천여 평의 인척 소유대지는 ‘삼성타운’이 울고 갈 신도시다. 그러나 이것은 지엽적인 것으로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
이번 ‘내곡동 특검법’은 법의 본질을 배척하는 법리적 모순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검법의 존재이유인 공정성,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어찌 분쟁 및 고발의 당사자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여야 합의라 하더라도 그것은 ‘표 따먹기’ 야합이며 헌법정신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그 까닭에 헌정사상 국회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적은 전무하다. 2007년 ‘삼성특검’에서도 당적 소유 흔적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다. 이것이 ‘견제와 균형’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하는 근본이유이다. 비록 대통령 가족과 재산이 관련된 문제에서 이를 보호함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헌법수호의무’의 엄중함이 더 중시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위헌 요소를 방치함은 나쁜 선례가 되어 두고두고 국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사고를 친 경찰이 스스로 사건을 조사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사이비 정치인들의 코걸이, 귀걸이 신세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답답한 MB가 헌법, 형법 전문가 6인을 초빙 간담회를 가졌는데 용감한 녀석들(?) 둘이 있었으니, 제5 아해, 제6 아해가 헛소리한다.
2. 특검추천권은 국회입법재량, 대통령관련 사안을 특정정당이 추천권 행사이유만으로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이지만, 국회의장마저 공정성, 정당성 이유로 추천한 적이 없는데...)
“어휴, 납득이 안가, 납득이.” MB가 벽을 치고 통곡했을 것 같다. “밥값이 얼만데...나는 외롭다고!”
헌법재판소 강일원 후보의 청문회 답변이 걸작(?)이다.
1.국회 명의로 하지 왜 민주당으로 했는지 의심스럽네요. 유례없는 입법사례군요.
3.위헌성은 없지만 정당성 측면에서 조금 이상하네요.
4 ‘잠원동 아파트’ 다운계약서는 상대방이 요구했지만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법무사가 써준 모양이네요.1700 만원 절세했어요. 공직자로서 송구...
5.삼성주식 1000 원에 사서 지금 130 만원으로 올랐으니 8억 정도 되네요. 증여세는 법에 맞지 않고요. 사회에 기여는 해야겠다는 생각이지요.
추천해준 여, 야를 만족시키느라 앞뒤가 안 맞는다. '크다, 작다', '있다, 없다'의 개념을 아직 모른다.
“아아니, 그게 아니구요” 최소한 맘에 없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간사스럽게...
헌법의 장래가 걱정이다. 뇌 중량이 미달이요 ,안목 치수가 부족한 이 사람은,
“헌법 5급 자격 면제!”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박제수 harubang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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