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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및 청렴공정사회
김좌열 | 승인 2012.09.10 20:18

[김좌열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전 특임장관실 제1조정관,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김좌열 칼럼위원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 선진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G20 의장국이 되어 세계 최정상국의 수장들을 서울로 초청,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세계의 주변국가가 아니며 당당한 중심국가로 성장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일군 양적인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질적인 내실화와 연계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에는 OECD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생계형 부패 등 적당히 부패를 딛고 부패를 먹고 산업화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가난을 빨리 이겨내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기 위한‘빨리 빨리 문화’는 결국 권력과 결탁하고 권력과 결탁하면서 생겨난 부패를 눈감아 준 것이 관행의 문화로 자리 잡아 지금은 선진국 길목(3만불 이하)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부패 문제가 서울의 G20정상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국제 아젠더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만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의 부패에 이어 민주화 과정에서 권력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패는 선거를 통해 극대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의 선거가 패자가 승자에게 승복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보다는 선거 휴유증과 부작용인 갈등과 불신의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적 반대하는 문화를 청산해야 만이 공정사회가 이뤄집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내가 권력을 가질 때까지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이것이 소득 3만 불 이상과 선진국이 되는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하고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정사회의 시작은 권력이든 부를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가치입니다.누구보다 반부패 청렴문화를 기조로 공직자와 정치인에게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문화가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패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정책화 해야 합니다.
서민은 백만원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가는데 수억 원을 횡령한 권력자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 누가 이 사회를, 이 국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따라서 공직자, 정치인이 먼저 실천해야 하고, 이어 기업과 사회 지도층 등 모든 국민 속에 공정 사회의 저변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되고, 선진일류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반부패청렴지수를 매년 발표하는데 180개국을 상대로 1~20위 중 대통령제 하는 나라는 스위스 한 나라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10점 만점에서 1점대 100개국인데 모두가 대통령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OECD가 조사한 지난 2010년과 2011년의 반부패청렴지수를 살펴보면, 10년에는 180개국 중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점 39위, 11년에는 5.4점으로 39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반부패지수가 9.3점으로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1위부터 20위까지 소득이 다 3만불, 4-5만불 됩니다.

깨끗한 나라일수록 개인소득이 다 3만 불이 넘고, 부패가 없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130~180등까지의 부패한 나라들은 청렴지수가 2.2에서 1.1로 개인 소득이 모두 5천불 미만입니다.

개인 소득이 낮은 나라는 부패 점수가 높고, 개인 소득이 높은 나라는 부패 점수가 적고, 우리나라는 중간정도인 5.5입니다.

반부패지수가 9점 까지 올라가야 우리의 국민 소득이 지금 2만불 대에서 3만불, 4만 불로 선진국이 되고 깨끗한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패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부패청렴이 국가 경쟁력이고, 이 반부패청렴이 공직사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미래로 가야 하지만, 사회 지도층의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지 못해 공정한 사회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 경쟁력은 부패가 없고, 공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향후의 세계는 어느 나라가 더 깨끗한 나라냐 이것이 세계의 일등국가냐 아니냐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미래 50-100년 후의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부패.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제일 먼저 청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후 120개의 신생독립국 중 소득 2만 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입니다.

그리고 자기나라를 지배했던 나라보다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더 잘사는 나라는 영국보다 높은 국민소득 4만불인 아일랜드 뿐 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일본에 거의 따라가고 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도 대한민국 뿐 이라는 사실입니다.

G20 정상회의도 의장국으로서 비 유럽권에서 처음 열 정도로 국가 수준이 올라가고 국력이 성장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올라가고, 세계 아홉 번째로 교역량이 1조억불을 넘어섰고, 개인소득이 2만 1000불대가 됐었음에도 아직 선진국이 못 됐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금 최대과제는‘선진화’가 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조건은 첫째, 개인소득 3만 불, 둘째, 반부패 청렴지수가 10점 만점에 7.5점 이상, 셋째, 권력체제가 나누어져야 정쟁이 없고 갈등, 대립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못 먹고 가난했던 시절의 부패를 청산하지 못해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23개 나라 대부분이 반부패 청렴지수가 10점 만점에 7.5점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5.4점으로 39등인데 선진국이 되려면 2점 정도는 올라가야 하며, 지수가 1점 올라가는 데 1만 불이 든다고 한다.

우리가 3만 불 넘으려면 공무원, 정치권, 기업측의 부패를 청산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민주주의는 공동체 자유민주주의이며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정의로운 권력이 작동되는 국가', '신뢰와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공평한 사회' 그리고 소외됨이 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감'을 느낄 때 완성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는 10년, 20년을 두고 추진해야 할 우리 사회의 미래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완성시점은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 분산과 기부문화의 정착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의 요체가 화합과 통합인데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권력이 한곳으로 집중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온갖 기득권층의 부패가 만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지역간 갈등, 계층간 갈등, 빈부격차로 인해 그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가고 다시 10년, 20년 후, 또는 50년, 100년 후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정치체제를 한 번 검토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도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정신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듯이 군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시대의 정신에 맞게 개헌이 되어야합니다.

권력이 집중돼 있는 대통령 중심제 보다는 권력을 분산 시키는 분권형 개헌으로 가야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으로 분권형 개헌은 주요 골자는 4년 중임의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나머지 국내정치 등은 국회에서 구성하는 내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청렴지수를 보면 소득 3만 불을 넘는 24개 나라 중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president’호칭을 쓰는 나라는 3개. 미국,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 3개국이며, 개인소득 3천불, 2천불, 5백 불 이렇게 되는 나라는 95개 정도 되는데 100% 대통령제입니다.

개인소득 3만 불 이상에 청렴지수 7.5점 이상인 20개 나라로 100%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입니다.

또 갈등지수가 낮은 나라 1등~20등 중에는 대통령제가 없습니다.이와 함께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들의 기부문화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좌열  sjy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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