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행정 세종시
세종시 폐지법과 국민투표에 서명한 친박들
이종부 | 승인 2010.12.04 21:19

노무현과 열우당의 수도이전이 2004년 10월 헌재의 위헌판결로 무산되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2006년도 지방선거의 충청도 용으로 노무현 열우당과 야합하여 급조된 "행정중심복합시건설특별법(세종시 원안)"을 2005년 3월 추악하게도 국회를 통과시킨다.

한나라당의 후폭풍은 거셌다. 박근혜 당대표를 의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우당의 직권상정에 의한 이 특별법 통과를 두고 박근혜 당대표 및 당 지도부 퇴진요구를 하였으며, 박세직의원은 의원직을 걷어차 버리기까지 한다.

2005년 4월, 한나라당의 주도로 민주당 손봉숙의원과 자민련 의원들은 "행정중심도시특별법(세종시원안)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수도이전특별법의 후속법률로 본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반복입법에 불과할 뿐 위헌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특히 헌재가 수도의 설정이나 이전은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헌법사항으로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최종적인 합헌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 국민 과반수의 반대와 필수적 개헌절차인 국민투표를 배제했을 뿐 아니라 국회 의결과정에도 정상적인 의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처리된 위헌적 법률이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행정중심복합시건설특별법 폐지법률안"....그리고 행정도시를 할려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투표촉구결의안"을 국회에 내게 되며,

여기에 한나라당의원들은 대거 각각 서명을 하게 되는데, 특히 "국민투표촉구 결의안"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서명을 하였으며, 이는 노무현 열우당의 사실상 수도분할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한나라당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친박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세종시 원안)"이 당시 한나라당 당론이었다고 우기고 있는데, 그 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의 "행정중심복합시건설특별법 폐지법률안"이나 "국민투표"에 의원 3분의 2가 서명을 하여 반대 했다는 것, 현재 "세종시 원안은 당시 한나라당 당론"이었다고 우기는 것은 사기라는 것을 또한번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의 저 세종시법 반대에는 현재도 현역 의원들인 친박계 의원들도 대거 서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명박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가장 큰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이한구를 비롯하여 권영세, 안경률, 이명규, 김용갑, 김영선, 유정복, 이경재, 이계진, 이혜훈, 한선교, 허태열, 주성영, 진영, 황우여, 황진하, 유정복, 서상기, 정갑윤, 황진하 등등의 친박계 의원들이 서명했다.

2005년 4월 "행정중심복합시건설특별법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촉구 결의안 서명자 명단"(90명)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명주,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김정부, 김정훈, 김태환, 김희정, 나경원, 박 진, 박계동,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희태, 배일도,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심재철,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이군현, 이규택, 이명규,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주호영, 진 영,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2005년 4월 "행정중심복합시건설특별법 폐지 법률안 서명자 명단"(58명)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문수, 김석준,김애실,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태환, 김희정, 박 진, 박계동, 박성범, 박순자,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배일도, 손봉숙, 심재철, 안상수, 안택수, 유정복, 윤건영,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방호, 이상배, 이성구,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정종복, 정화원, 주성영, 주호영, 진 영, 최병국, 허태열, 홍준표/

세종시 원안을 놓고 2005년도에 이러했던 친박들인데, 현재 이들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으로서의 소신"이라며 한가락씩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것에 코웃음이 쳐진다.

대체 이 자들의 "의원으로서의 소신"이라는 것은 정체가 대체 뭔가? 2005년도에 세종시원안이 국회통과가 되자 "세종시원안법 폐지 법률안"에 서명하고 정 할려면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결의안에도 역시 서명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제목소리는 아님이 분명한 목소리를 마치 충성경쟁하듯 앞다투어 내며 그 반대로 놀고있다는 것, 한심하기 그지없는 정치 모리배나 가엾기 짝이없는 거수기....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 입만 쳐다보는 얼라로 밖에 내겐 보여지지 않는다.

하긴.....박근혜의원 당사자 조차도 2003년도 12월의 노무현 수도이전에 국회에서 찬성표 던져놓고는 그 다음해에 수도이전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준열히 꾸지람하는 왓다리 갓다리 양면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판인데 그 계파들이야 오죽하겠으랴만은..........그런데도 이자들이 현재 원칙과 약속을 부르짖으며 신뢰 운운한다는 것이 다만 기가막힐 따름이다.

이 자들은 시간과 장소와 위치에 따라 적당히 말따로 행동따로....아니면 일구이언 하는...처세술 훌륭한 카멜레온이나 이부지자 들인가? 그런놈의 원칙과 약속과 신뢰를 대체 어느 눈 멀고 귓구멍 막힌 국민들이 진정이라고 믿어줄 것인가?

세종시 수정이나 원안이란 것은 당이나 국회에서의 가부여부 결과란 중요치 않다. 그 가부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책적 측면에서 "수정이 옳았더냐, 원안이 옳았더냐"라는 실질적 측면에 있어 "원안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결코 머잖은 시간안에 현실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결정될수 밖에 없다, 그때 원안주장자들은 가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심판을 당할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으로 삼거나 국회 통과가 된다는 것은 "이명박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정치인들이 다수"라는 현실상 아주 힘들다고 세종시 수정문제가 이슈가 된 때부터 개인적으로 보아오며  글을 써봤다.

편집위원

2010-2-28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종부  jong5209@yahoo.co.kr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국민의힘 지도부,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국민의힘 지도부, 천안함 46용사 묘역 참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전주 대비 1.2% 상승한 32.3%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전주 대비 1.2% 상승한 32.3%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임명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임명
대법원, 이재명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기각대법원, 이재명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기각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4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