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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정부패 전과자 공직 박탈?민주당이 인사청문회 효력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상 | 승인 2011.03.21 12:00

민주당이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은 부정부패 전과자들부터 국회에서 몰아내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부정부패 전과자들이 누구에게 도덕성 검증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쉽게 말해서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를 나무라는 짓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인사청문회 효력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태클을 거는 청문회로 둔갑하였다.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에 임명된 분들이 그 직을 감당할 만한 자질과 능력검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고위공직자 일수록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흠결이 없어야 한다. 일반인들이 보다 몇십배는 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높은 도덕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가 높은 도덕성을 가짐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 검증에서 필요한 것은 부정부패 전과가 있는 분이나,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이나,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는 안 된다는 잣대가 필요한다. 국민의 눈으로 저 정도는 눈감아 줄 수 있는 문제는 덮어주고 넘어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정부 여당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하여 무조건 안 된다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연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당 단독 통과를 계기로 인사청문회의 효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이 지금 인사청문회 효력강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 권한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헌소지도 있을 뿐아니라, 대통령 중심제에서 맞지도 않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겠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인사청문회 효력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 운영은 없는 먼지도 털어서 먼지를 내겠다는 청문회로 운영되고 있다.지나친 도덕선 검증 위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후보들도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한이 있는 분들이다. 이 분들을 국회에 인사청문회이라는 명분으로 불러다 놓고서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사생활까지 홀라당 벗기기식으로 사생활 침해를 하라는 권한까지 국회청문위원들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다.

필자는 현제식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쓴적이 있다. 낙마를 정하여 놓고서 낙마시키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하여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그 분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달라고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인사청문회이다.

국회에서 자질과 능력위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 검증위주로 하여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지난 일까지 다 털어서 먼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는 점을 알고서 낙마시키기 위하여 먼지 털기식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현재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살아남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민주당이 또 인사청문회 효력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애기와 같다. 사람이 어디 공자왈 맹자왈만 찾으며 살은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는가?

또한 사람이 깨끗하면 얼마나 더 깨끗한 사람이 있겠는가? 겉이 깨끗하다고 속까지 깨끗한 것도 아닐 것이고 겉이 더럽다고 속까지 더러운 것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다. 인사청문위원이나 청문을 받는 자나 도찐개찐 인생살이 아니겠는가?

국회 인사청문위원 중에는 부정부패 전과자도 있다.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된 자들이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 재 입성하여 청문위원을 하면서 청문후보자의 도덕성을 질타하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짓을 보면서 국민은 십년 전에 먹은 목포 세발낙지가 넘어 오려 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효력강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전과자는 몰라도 부정부패 전과자는 공직 진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청렴한 국가가 되려면 부정부패 전과자를 고위직에서 몰아내야 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효력강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 전과자 공직 진출을 막는 법안을 먼저 추진하여 현재 국회의원들에게도 소급적용 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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