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BBK 발언 관련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BBK 발언 무혐의 처분을 두고 같은 혐의로 복역중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대체적으로 누군 유죄고 누군 무죄고, 검찰의 판단이 참 아리송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전 사무총장 권한대행도 작년 12월25일 정봉주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정 전 의원이 도대체 왜 유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친박(박근혜)계인 이 사무총장은 이날 낮12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 의원이 한 말 중에 (사실과) 다른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한 것.

친박 이혜훈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은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정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단순히 BBK사건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이 BBK 주가 조작에 관련된 서류상 회사에 자금을 댔다고 적극적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1·2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단순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과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언론보도를 단순 인용하는 것은 죄가 안된다.

명예훼손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죄는 같은 사실은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유포할 때 적용된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주가 조작에 관련된 서류상 회사에 자금을 댔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대중장소내지는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 전 의원이 단순히 BBK 사건에 대한 비판으로 벌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데 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사건을 왜곡들 하고 있는 것이다.

BBK 사건은 이미 김대중 정부시절 그들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 이명박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정 전 의원은 BBK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금년말 만기 출소한다.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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