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지역 전영준
김문수 지사가 무리하게 신청사를 이전한다면
전영준 | 승인 2012.07.30 23:54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 26일 오전 11시 김문수 지사를 직무유기와 사기분양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김 지사가 지난 4월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무기한 보류한 것은 입주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도의회 의결까지 거친 사항이기에 반드시 해야할 공무라 볼 수 있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소송을 맡은 백혜련 변호사는 "경기도가 그동안 수 십 억원의 설계비를 책정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와 사기 혐의가 인정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도청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심사숙고하지 않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무기한 보류를 한 것은 김 지사가 대통령 출마를 염두해두고 저지른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도청이전 문제는 도지사가 자신의 재량 행위로 마음대로 보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고집었다.

그러나 국제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경기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랄 수 있는 경기도까지 부동산 경기침체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은 정책적 판단에 대한 월권이다.

김문수 지사는 도청을 광교신도시로의 이전을 엄연히 보류하겠다고 했지 포기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가 안 좋으니 좋아질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을 비대위는 포기로 간주하여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비대위는 청사를 2016년까지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시세보다도 훨씬 비싼 3.3㎡당 1,200만~1,300만원의 고분양가로 계약을 맺었다며 사기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주민들의 불만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동적 지적이다. 주민들이 계약당시에 3.3㎡당 1,200만~1,300만원에 매수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비싼 가격이지만 당시는 시장가격이다.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내렸다. 40평형대는 몇 억씩 급락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당시에 분양한 건설회사들은 모두 사기를 쳤단 말인가.

도는 신청사 건립비로 5,200억원(이전 비용 약 3,800 여억원, 부지 매입비 1,400억원 포함)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침체로 올해 약 3,000여억원의 세입이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간경기>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취득세는 지난달 기준 1,800 여억원이 감소하였고, 아파트 거래 건수도 지난 13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 이상 급감한 상태다. 여기에다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내 들어설 신청사는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도는 애초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끝내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거액의 도청 이전비를 감당할 수 없어 김 지사는 도청 이전을 보류 한 것이다.

만약, 김 지사가 도청을 약속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면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도민들의 혈세를 축내어 대통령되려고 도청 짓는 일에만 몰두한다고 맹비난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도 취임 후 타당성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실행여부를 결정한다.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대상이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

비대위 소송을 맏은 백혜련(45, 여, 사법연수원 29기)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온 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다.

그는 작년 11월 대구지검 검사 재임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2월6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비대위나 백혜련 변호사나 순수성에 의문이 간다. 김문수 지사의 대선출마는 물론다음 지방선거를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공세라 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영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에 매각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에 매각
가을로 물드는 감나무와 은행나무가을로 물드는 감나무와 은행나무
한미연합해상훈련 참가하는 레이건호한미연합해상훈련 참가하는 레이건호
尹, 비속어 논란에 尹, 비속어 논란에 "사실 다른 보도로 동맹훼손…진상 밝혀져야"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1
  • 경기도인 2012-07-30 11:40:39

    신문지상 또는 인터넷의 내용만 보고 글을 쓴 느낌이 확 오네요.
    현장방문 또는 관련인을 만나보고 사설을 쓰길 바랍니다.
    탁상공론만 하는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김문수가 활개를 치는거요.   삭제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2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