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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북 정보력’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전영준 | 승인 2012.07.19 18:10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19일 <경향신문>은 “리영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며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을 의심하는 보도를 냈다.

또한 “정부 내에서조차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마치 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분란을 획책하고 있다.

국정원이 대북정보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준거(準據)는 리영호의 해임 사실을 발표 이후에야 알았고, 후임에 현영철이라는 인물이 오르리라는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필자는 <경향신문>이 문제제기한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김정일 사후 북한의 권력투쟁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김정일은 죽기 전 군부와 암묵적으로 합의하여 매제인 장성택을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낙점했다.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권력교체 과정에서 누가 등극하고 숙청 받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번 리영호의 해임은 권력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교체에 따라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장성택이가 자기 심복을 핵심포스트에 임명한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 김정은 북 노동당 제1비서의 결혼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북한 최고 권부의 사생활은 최고 권력자의 측근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1급 비밀 중에서 최고의 비밀에 속한다.

또한 북한이란 곳은 우리처럼 남의 사생활에 관심을 잘 갖지 않는다. 남한 내에 사는 이북출신들의 성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남의 일에 관섭도 관심도 갖지 않는다. 우의 가치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면 오류가 생긴다.

김정은이가 결혼을 했든 하지 안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김정은의 역할이 어떤지 그 권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김정은의 운명은 언제까지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김정은의 결혼여부가 대북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지 의아할 뿐이다.

■<경향신문>의 문제제기는 정권말기에 이른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생트집이라고 본다.

언론에 노출된 문제의 여성이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라고 인정된다면 인정하면 되고 아니라면 안하면 된다.

만약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문제 여성이 김정은의 부인이라고 발표했다가 북한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수많은 만행도 부정하는 판에 그 정도쯤이야 거짓말, 번복, 말 바꾸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을 국정원은 북한의 발표 때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경향신문>은 생트집을 잡고 있다.

당시 권영세 정보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당국의 위성판독 결과 사망일인 17일 전후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는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움직이지 않는 열차에 탄 채 일을 봤다는 것은 논리상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열차 주변에 운구행렬이나 사람이 오가는 것도 없었다"고 설명하여 국정원의 정보보고가 정확했음을 입증해 주었다.

일본의 시게무라 교수는 작년 11월28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김정일은 문서를 읽을 기력조차 없어 실질적 결정은 측근 보좌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일보>는 김정일의 건강이 이미 사망을 20여일 앞둔 11월 말부터 회복불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분석 보도했다. 따라서 김정일이 사망한 17일 김정일의 전용열차가 움직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정보력 취약 지적에"우리 정보력이 걱정하는 대로 취약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정보 공유가 대단히 잘 이뤄지고 있다. 미국도 우리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가 나온 19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보를 근거로 김정일의 사망을 알고 있었다고 보며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본다.

우리의 정보가 정확했다고, 우리의 정보가 잘못됐다고 발표할 정보기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문제제기가 넌센스일뿐이다.

■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 대북 첩보망을 모두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았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김대중 정권은 정권쟁취 33일 만인 1998년 4월 1일, 대북 공작국과 대공 수사국을 조직 개편으로 없애며 오랜시간에 걸쳐 양성된 간첩 잡는 전문인력 581명을 일거에 '학살'했다.

98년 4월 1일의 ‘1차 쇄신’의 대상은 부이사관급 140명을 포함해 서기관급 581명이었다. 동시에 안기부 밖에선 대공 경찰 2500명, 기무사 요원 600여 명, 공안검사 40여 명을 해직한 것이다.

원세훈 원장은 취임 후 대북 업무 조직을 지속적으로 재편하고 대공업무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 10년 동안 듣도 보지도 못한 간첩단을 계속 잡아들이며 국가안보 확립에 매진하고 있다.

국정원의 활동은 긍정도 부정도 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조차가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자꾸 보게하면 국정원은 소심하고 무사안일로 흐르게 된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진보매체 및 야권은 현 정부들어 국정원의 ‘사찰, 도청, 미행, 강압수사’등 만 없어도 진일보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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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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