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박지원 소환에 대비한 보험용이었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절대로 불응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의식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공정사회로 가는 지름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국민의 머슴인 국회의원들이 마치 무슨 권력을 잡은양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부정한 돈을 받아 드신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어서 수사를 해야하므로 검찰에 출두해 달라고 하면 소환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개같은 소리를 한다.

부정한 돈을 잘도 받아 드시고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표적수사니, 공작수사니, 정치탄압이니 하면서 정치적 피해자라고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아시아 54개국 중에서 27위라고 한다.

아시아 57개국 중 27위라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는 대만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높아진 이유는 바로 고관대작들의 특권의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부정한 돈을 즐겨 받아드시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근만 되면 어찌된 일인지 줄줄히 사탕처럼 검찰에 소환을 당하여 구속되는 수순을 전례처럼 밟고 있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휠체어 타고 한쪽 눈은 안대로 가리고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검찰에 불러가서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던 인물이다.

이런 분이 정신을 못차리고 또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드시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받아드셨다고 한다. 이렇게 부정한 돈을 받아드셨으면 쇠고랑을 차는 것은 당연지사이거늘 무엇을 잘했다고 검찰의 소환조사 방침에 맞서서 소환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무얼 믿고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박지원이가 꼼수 정치를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꼼수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다.

박주선의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고 정두언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민통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의 꼼수가 바로 본인에게 다가올 소환위기에 응하지 않을 보험용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을 새누리당에서 이런 꼼수 전술을 간파하지 못하고 당하고서 허둥지둥 대는 모습이 졸장들로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두언 의원마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검찰의 소환 올가미를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자기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검찰의 소환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하여 꼼수가 필요했고 또 새누리당의 특권의식 포기 정책에 흠집을 내기 위한 꼼수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히든카드보다 더 좋은 카드가 없었으리라.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히든카드는 일석이조를 거두며 자기도 보호하고 새누리당에게도 확실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카드였던 것이다. 민통당 검찰 공작수사 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것도 참 이상한 것이다.

민통당 소속이 부정한 돈을 받아 드신 것이 검찰에 포착되면 검찰의 공작수사이고, 새누리당 의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부정한 돈을 받아 드시면 당연히 검찰 수사보다 무조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닌가?

민통당 이종걸 의원이 채동욱 대검 차장을 항의 방문하는것 자체가 바로 특권의식에 의한 횡포를 저지르는 것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했다. 민통당 이종걸 의원이 채동욱 대검 차장을 방문해 "표적·공작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것은 특권의식에 의한 횡포이다.

검찰은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끝내 소환에 불응하면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임시국회 폐회와 동시에 바로 체포해서 구속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요즘 (사) 푸른한국포럼에서 운영하는 청렴공정버스의 가두 캠페인 연설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임기 말에 왜 부정부패로 불행한 역사의 종말이 거듭되는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여 봤더니 답는 바로 고관대작들께 국민들이 너무 관대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부정부패 전과자들을 국민들이 너무 쉽게 용서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고관대작들께서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고 감옥소가면 얼마 있다가 대통령 특사와 복권으로 또 고관대작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국민들께서 부정부패 혐의자에게 대한 인식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병역비리에는 죽일놈이라고 가혹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국민들이 부정부패 전과자에게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통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계속 부정부패에 연류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바꿔야 대한민국이 청렴한 국가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청렴도가 OECD 국가들의 평균수치만 되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4%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이룬다고 한다.

국민들께서 바로 부정부패 전과자들이 선출직에 출마하면 단호하게 묻지마 식으로 심판을 가해야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박자원 같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대한민국 법을 지키기 않는 불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가 되고 청렴한 사회가 되는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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