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지난 주에 한일군사정보협정 파문,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대법원 합헌 판결 , 무단 입북한 노수희 귀환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

이 와중에 눈살을 짓푸리 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상돈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이하 이상돈)의 몰염치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이었다.

이상돈은 6일 MBN ‘뉴스광장’에 나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상 공소 시효가 안 끝난 상황에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무마하는 일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돈은 말을 들어보면 박근혜 의원이 정권을 잡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듯이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여 꼭 감방에 처 넣겠다는 엄포로 들린다.

이상돈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보복의 대상이 되는지 의아하다.

이상돈의 말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되려면 상식과 경우를 뛰어넘는 범법행위를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방 갈 정도로 잘못을 했다면 개인의 비리와 정책의 실정 두 가지를 수사의 대상에 올려놓아야 한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임 중 통치자금이란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인 일이 없다. 또한 특혜를 주는 댓가로 특정기업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고 졸개들이 저지른 비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뒤 집어 쓰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천인공노할 짓이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BBK와 관련되어 퇴임 후 감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들 한다.

결론적으로 웃기는 이야기다. BBK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이 한테 투자하여 손실을 본 사건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BBK 대주주라고 해서 그의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고, 김경준이가 사장이니까 김경준 회사라면 그 말도 맞는 말이다.

겉으로 보기엔 엄청난 사건인 것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BBK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투자하여 손실을 본 사건으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투자했고, 회사의 경영을 책임진 김경준은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주가조작을 통해 원금을 찾으려 했던 사건이다.

BBK 사건은 김대중 정부시절 그들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 이명박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지난 대선 당시 조사한 판검사들 모두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판검사들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모든 판.검사들이 자신의 명예를 접어두고 5년 후에 뒤바낄 조사와 판결을 했겠는지 생각해 보라.

정동영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BBK로 상징되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매몰됐다"며 "이 대목에서 진정으로 뼈아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지난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불리었던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 작년 12월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투옥 중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단순히 BBK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떠들어 대다 정치보복으로 감방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봉주 전 의원이 감방에 간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한테 주가조작을 하여 원금을 회수하라고 사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단순히 BBK와 관련되었다고 떠들어댔다면 감방갈일도 아니다. 그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떠들어대다 처벌을 받은 것이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중 실정으로 인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재임 중 이루어진 국가정책은 성공여부 내지는 타당성 여부로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수사의 대상은 절대 될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IMF 발생과 관련된 통치행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등 논란의 대상은 되었지만 범법행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아마 이상돈은 이 대통령이 재임 중 추진한 사대강 사업을 갖고 시비를 걸 수 도 있다.

사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재앙을 걲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개인적인 축재를 했는지 먼저 묻고 싶다.

이상돈은 작년 7월1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이제 명운이 얼마 남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은 청문회와 특검의 대상이 되어 청산될 것"이라며 선동했다.

이어 "이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들의 과거 발언을 검증해서 4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의원 명단을 작성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의 4대강사업 지지자 심판을 주장하기도 했다.

1년이 지났다. 이상돈의 궤변대로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사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의원들을 심판했는지, 사대강 사업으로 국토가 절단됐는지 묻고 싶다.

작년 6월말부터 시작된 오랜 장마와 태풍을 겪으면서 유독 비가 많아 100년만의 큰비가 내렸다.

그러나 4대강 유역에서 큰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돌연 조용해졌다.

올해는 104년만에 극심한 가뭄이 왔다. 그러나 사대강 사업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독한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도 격렬하던 시민운동가·환경론자·정치인·종교인과 좌파 매체들이 지금은 어디 갔나 싶도록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상돈은 합리적 보수인사도 새누리당 정권창출 위한 전사도 아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할 정체성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저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여 박근혜 의원을 대통령 만들기에 힘쓰는 앵무새일 뿐이다.

이상돈은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에 기웃거리다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이회창 총재를 욕하며 나왔다.

이후 존재감 부각을 위하여 저돌적인 반MB정부 인사가 되어 사사건건 정부를 비판하여 사이비 보수인사로 변하였다.

한겨레, 경향 등 좌파 언론에서 가장 많은 인터뷰 대상이 되어서 4대강, 천안함, 내곡동 사저 문제에서 철저히 MB정부에 날을 세웠다.

단지 비판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해온 가치마저 부정하며 좌파 언론의 주구 노릇을 하면서 몽니를 부렸다.

이상돈은 2010년 3월 친북좌파 스님인 명진을 옹호하며 안상수씨가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 명진 스님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맹호부대로 베트남에 갔다 오셨다"며 "그렇다면 도무지 누가 더 좌파에 가까운가? 명진 스님이 오히려 우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이상돈은 지난 2008년 좌파들의 촛불집회로 국가와 정권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무슨 범죄를 구성했는지 아리송하다”며 MBC PD수첩의 광우병 조작 왜곡방송을 비호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자실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한 김동길,조갑제,지만원 등 대표적인 보수논객들을 비난하며 노무현의 자살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호도했다.

그 외에도 미디어법 개정 비판, 용산사태에 대해서도 “전철연”이라는 폭도를 비판하기는 커녕 “무모하고 성급한 진압”이라고 되레 경찰을 비난했다.

이런 사람을 단지 박근혜 의원을 지지한다고 열광하는 보수우파의 행동도 반성해야 한다.

둑이 무너지는 것이 쥐새끼 하나가 파 놓은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안다면 새누리당 정권창출이 실패하면 이런 쥐새끼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그러나 정치인이라면 일반국민들과는 달리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을 했어도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도 못하다 말인가.

정치인이 경쟁후보를 단순히 정책을 비판하고 리더십을 비판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오에 불타 나오는 궤변은 떠들어 대지 말아야 한다.

친북좌파 짜장면에 맞서는 민주투사 짬봉이 되라고 했더니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상황에 맞게 짜장면, 짬뽕이라고 우겨대다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짬뽕라면으로 변하는 그의 모습이 처량하다.

명색이 법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저작거리의 쌍놈들보다 못한 주막집 전전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의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정말 박근혜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상돈의 되먹지 못한 행동을 그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제어해야 한다.

이상돈이 이야기한대로 정권재창출이 아니라 박근혜에 의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면 보수우파라고 자처하는 지식인들은 경우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필자는 박근혜 의원을 대통령감이라 생각지 않아 날센 비판을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증오에 가까운 비판을 하지 않는다.

그가 한나라당 대표 재임 중 좌파들부터 거센 비난을 받을 때 필자는 앞장 서 막아 주었다. 우파가 우파를 비판할 수 있어도 우파가 친북세력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상사는 경우다.

이상돈 교수! 세상사 경우를 뛰어넘어 이명박 대통령을 짓 밟고  새로운 정권창출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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