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소모적 싸움으로 오랜 시간을 끌어온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이제 탄력을 받을 거 같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 계획승인 처분무효 확인’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이날 대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1993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 된 이후 2007년 2월 국방부가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 협조 요청으로 시작 된 국가안보 직결되는 큰 사업이다.

기지의 건설 위치가 몇 차례 바뀌며 현지 주민들의 이권이 엇갈려 주민들의 분쟁으로 상황이 바뀌기도 했다.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려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세해 강정마을 주민들을 부추여 한 동안 강정마을을 더욱 혼란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정부는 현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하고 대부분 마무리를 지어 착공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이제는 마을주민들이 아닌 외부의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들은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운 시민단체지만 그들의 면모를 하나씩 살펴보면 대부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으로 이들 좌파단체의 시위 수위는 상식에서 벗어나 보통 과격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또 전남 강진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의 후예들로 구성된 ‘늦봄 문익환 학교’의 학생들도 시위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사상을 위해서라면 어린아이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이들을 과연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단체의 행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그들과 같은 성향의 부류 중에서 모집해 일정 수고비를 지급하고 모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가세하여 불을 지피기도 했다.

또한 가끔 민주통합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 지도부 사람들이 당원들을 이끌고 강정마을에 내려가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는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을 수 없고 칭찬 받지 못한 다는 것을 망각한 민주통합당 집행부의 철면피한 행동이다.

본인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사람들 특히 정동영 전 의원은 같은 경우에는 해군기지건설 단장에게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높은 점을 들며 연말에 정권이 바뀌면 좋지 않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런 그들이 과연 정치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들은 자성의 시간을 갖고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크게는 북한의 남침을 대비한 기지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작게는 북한이 한국에 간첩을 침투시킬 때 주로 이용하는 해상로로 그들이 한국에 쉽게 접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용도로서 사용 된다.

더불어 중국정부가 요즘 노리고 있는 이어도 보호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서 빠른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지다. 한국 어선들은 중국어선 어부들의 폭력에 오히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밀려나고 있어 이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의 어획권과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초석이 될 거라 생각된다.

제주해군기지의 이런 다기능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한국정부에 계속적인 항의와 한국에서 암약하는 그들의 예하 단체들에게 지령을 내려 해군기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도록 선동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해에 국가의 초석이 될 해군기지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행 된다고 하니 특히 강정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며 마을 주민으로 등재하여 기지건설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리고 거주는 하되 외부세력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 깊이 뉘우치며 해군기지건설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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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호  vanish119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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