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 폐기가 정쟁의 쟁점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저번 칼럼에서 국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보호협정이 반일 감정과 국민적 정서를 깊이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처리된 것에 문제를 제기 한바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을 체결 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北의 3대세습 안착과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 및 지식층의 이탈 등 총체적 난국을 막기 위하여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개발과 함께 강성대군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침략적 행동에 대하여 사전정보를 직접 얻지 못하고 일본의 정보를 미국을 통하여 입수하다 보니 여론의 질타와 정치권의 비난을 사실이다.

하지만 이문제가 정쟁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 야당은 대선정국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내세워 새로운 반일(反日)감정을 부축이고 있다고 본다.

지난 4일 민주통합당 이해찬대표는 KBS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올해가 임진년이다. 420년 전 일본이 일으켰던 임진왜란으로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고 아름다운 우리강산이 유린당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그 침략의 역사를 반복하려 하며 멘탈이 붕괴된‘ 정권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며 반일 감정을 내세워 대선정국을 선점 하려 하고 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멘탈이 붕괴된 조직이 누구인지를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묻고 싶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 이지만 새로운 세계와 미래를 꿈꾸는 선진대국의 희망이 아픈 역사에 발목이 잡혀 거꾸로 돌아가는 과오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침략역사는 지나온 과거 이지만 北의 도발은 현재 진행형 이라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연평해전을 비롯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등 수많은 침략행위와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를 향한 떼쓰기 전략 중 하나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한반도를 피로 물들일 핵개발 프로젝트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먼저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 수준이 아직도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크게 미달하여 이를 보안하기 위하여 취한 최소한의 조치인 샘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과거 집권 시기에서도 北괴뢰도당 김정일의 눈치를 보면서 국방예산을 늘리지 못하였고 국방개혁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또한 야당의 18대 국회에서는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北의 나팔수와 같은 행동을 자임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최첨단 국방과제를 철저히 막아왔다.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유대한민국의 모든 혜택과 국민의 혈세로 생존하는 국민을 대표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에 사로잡혀 정부의 진실은 외면 한 채 반일감정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며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기획하고 추진한 청와대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의 미숙한 일처리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외교라인 총사퇴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지금 19대 국회의원 나리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까지 국정과제를 다음정권에 넘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는 치지 못할망정 종북적 발상은 거두어야 한다.

18대 국회는 국방개혁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폭력과 무능함으로 보낸 허송세월을 뼈아프게 반성 하여야 한다.

한 달여 넘게 미루어 왔던 19대 국회는 이제라도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정부 책임자의 진솔한 사과와 더불어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협정이며 북한의 대남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아주 주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초당적 협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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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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