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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보호협정, 국익 앞에는 원수지간이 없다.
전영준 | 승인 2012.06.29 01:16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하여 오는 29일 일본 각료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공식 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공한 정보를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평통사 등 일부 종북 시만단체들은 “정보에 대한 왜곡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높이거나 대중적 불신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한일정보협정 체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본과는 현재 사실상 영토 분쟁 중에 있다"며 "위안부 할머니와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한일 군사협정'에 준하는 조약인 만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정보 교류는 사전에 철저한 국민적 검증과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절차상 의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 협정일 뿐 독도,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현재의 국익과 관련된 일뿐이다.

2015년 전시작전권 환수에 앞서 주변국과 안보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현안이다.

우리가 절차상 과정에 함몰되어 갑론을박한다면 배 떠난 뒤 손흔드 격이 될 확률이 높다. 실기(失機)를 해 국익이 훼손된다면 누가에게 하소연 한단 말인가.

독도나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일 군사협정을 친일로 매도하는 시각도 단세포적 생각이자 적전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그 어떤 돌발행위를 하면 우리는 이번 협정과는 상관없이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 된다.

또한 위안부 문제,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 등도 이 협정과는 별개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역사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면 된다.

과거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공동의 적을 위해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실리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베트남은 미국과 10년 이상 전쟁을 치룬 원수지간이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의 남진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으로 군사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는 6.25 전쟁시 통일을 잎에 두고 북한을 돕는 바람에 ‘1.4 후퇴’의 빌미를 제공한 원수지간 중국과 지금은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내고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는 핏줄이 같은 일가친척이지만 같은 민족에 총부리를 겨누며 한반도의 적화통일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근친상간범이다.

그런 근친상간범의 군사도발에 대항하기위하여 가까운 이웃과 동일한 협정을 맺는 일은 당연하다.

현재 우리와 군사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24개 국가다.

그런데 일본과의 정보협정을 두고 과거의 한일합방의 예를 들며'일본에 먹힌다'는 식의 선동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24개 나라에 '먹힌'것과 다름없다는 것과 같다.

일본과의 군사정보협력은 한일관계라는 과거사적 관계에서만 바라볼 것도 아니고 탈냉전적 낙관주의적 시각에서만 바라 봐야 할 것이다.

초일류 강대국 미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한 정보와 완벽한 무기체계 구축을 통해 자주국방을 한 나라는 없다.

우리와 같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무너뜨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더욱더 주변국가와의 동반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미래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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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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