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주 푸른한국닷컴 경제전문기자]

긴축 재정을 공약한 중도우파 정당인 신민주당이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승리하자 아시아 증권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의 코스피는 장중 한때 1,900 선을 돌파했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하락했다.

그동안 국민들의 눈치보느라 단기적인 포퓰리즘에 급급하였던 신민주당의 입장도 이번기회에 개혁의 물꼬를 터 주기를 기대한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제 국가들의 재정파탄은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맞물린 대안없는 복지퍼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가진 것이라고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문화재를 이용한 관광수입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분에 넘치는 복지수준을 누리다가 이번에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그저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집권할 때 내걸었던 핵심 복지공약들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 일본 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최저보장연금 도입,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제도 폐지 및 무상의료제도 실시, 유치원과 보육원을 합친 종합아동원 설립 같은 무상복지 시리즈들을 공약으로 내 세웠고 큰 재미를 보았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않되어 일본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불가능한 공약에 붙잡혀 국가재정을 더는 망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다총리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5%인 소비세를 향후 15% 수준까지 올려 2020회계연도까지 재정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달 발표한 일본의 2011회계연도 기준 국가부채잔액은 959조9503억엔에 달한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일본 국민 1인당 1억원을 넘는다. 일본은 저축률이 높고 국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어 남유럽 같은 치명적인 대외 리스크는 없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그러나 퍼주기 복지로 생긴 재정적자를 언제까지나 감당할 수는 없다. 특히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자리수에서 정체된다고 하는 국제은행의 전망을 감안하면 그져 암울하기만 한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표 풀리즘에 골병드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무상복지를 앞세운 우리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막말로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퍼 주라는 것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당장 부가세 수준을 20%정도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서민들만 죽어나간다.

근로자들도 무상복지 재원을 위해 북구수준의 50% 이상의 세금을 감당할 자신이 있겠는가? 한때 한강의 기적을 자화자찬하며 너무 일찍 터뜨렸던 샴페인은 불과 몇년 지나지않아 샴페인 병을 주우러 다녀야 할 정도의 경제위기를 자초했던 쓰라린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언제부턴가 일본을 따라하면 않된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구호와 행동은 따로 놀고 있는 실정이다. 죽어봐야 저승을 알겠는가?

잘못된 묻지마 퍼주기식 무상복지로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으며 심지어는 이웃나라 일본도 퍼주기 복지에 휘청거리고 있다. 대한민국 우리만 살다가 갈 나라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앞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B20) 기조연설에서 “위기국들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정치적으로 인기를 잃을 수도 있으나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여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문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인 것이다.

후대에 재정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경제를 챙기는 것 못지않게 정치인은 바르게 정치하기, 유권자는 제대로 투표하기가 더 절실해졌다. 망국적인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후보들을 철저히 경계헤야 할 이유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빵과 서커스론’을 들면서 글을 맺을 까 한다. 로마가 잇따른 정복으로 거대한 부를 모으고 시민들은 공짜로 빵을 얻게 되면서 노동을 망각하고 낭비와 오락에 빠졌다.

정치가들은 시민의 환심을 얻기 위해 빵과 서커스 더주기 경쟁을 벌였고,시민들은 번영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복지코스트의 증대, 빗나간 평등주의, 사회활력 상실, 포퓰리즘의 범람으로 몰락이 시작됐고, 결국 자멸, 자살메커니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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