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마음이 예뻐야 여자”란 노랫말 가사가 있다. 즉 아무리 예쁘게 치장해도 비단결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여자가 아니란 뜻이다. 또한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뜻도 담겨있다.

6월15일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2주년을 맞는 날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2000년 남북은 6.15 공동선언을 분수령으로 그간 막혔던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활짝 트게 됐다고 자평한다.

6.15 남북정상 공동선언으로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을 열고 장관급 회담과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장성급 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계기를 만들면서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일궜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선언으로 수차례에 걸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고, 남북 간 교역액도 연평균 24.3%씩 늘어나 지난 2007년에는 3.2배로 성장, 13억 4974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자랑한다.

이와 달리 북한 노동신문은 6.15 공동선언을 작년 11주년을 맞아 “6.15 공동선언의 발표는 우리 민족의 통일대강을 환히 밝혀준 일대 사변”이라며 통일에 대한 정치투쟁으로 초점을 두었다.

북한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6·15 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면서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의의를 두었다.

당시 김대중 정권이 6.15 공동선언을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일궜다는 평가와는 달리, 북한은 민족끼리의 통일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결국 북한은 6.15공동선언을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겉으로 드러난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서방한테 돈만 뺏고 다른 서방의 품에 안기려는 불순한 마음을 가진 여자와 같다.

첫째 독재정권인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북한 노동당의 지지 기반을 유지·강화시켜준 것에 불과했다. 되레 3대세습과 공산독재를 고착화 시켜준 것뿐이다

둘째 6.15선언이후에도 북한과 남한내의 종북세력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군철수를 끊임없이 주장했다. 김대중과 김정일이 언급한 주한미군 주둔도 괜찮다는 발언과 상치되는 면이다. 두 사람의 립 서비스로 국민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하려는 수작이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셋째 6.15 공동선언은 국가 안보관을 해이하게 만들었다. 곧 남북협력시대가 열리고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환상을 남한 내 각계각층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군, 검찰, 법원 등 공안기관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주적은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라는 점을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관을 통째로 흔들었다.

결국 6.15공동선언 낳은 결과는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에 합법적으로 퍼주기, 이로 인한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2002년 연평대전시 무고한 우리 장병의 죽음, 2006년 10월 북한의 지하 핵실험, 2008년 7월 선량한 관광객의 금강산 피살, 2010년 4월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2012년 4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김정일 집단은 남한의 정부에게 조공을 마음 것 받아 핵심 계층만 배불리 먹으며 핵무기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이전만 해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애썼다. 남북간 갈등 해소를 하며 남북한 상호간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 시 북한의 사주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리명박 정권 타도”, “주한미군 철수” 등 쇠고기 문제와는 상관없는 구호가 난무하였다. 또한 금강산 피격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계속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의도를 간과하고 확실한 정권 정체성의 확립과 울타리 지킴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강한 리더십 발휘로 떠났던 집토끼들을 결집해 응집력을 보여 주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 수호차원에서 냉정하면서도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시행했다.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북한 핵 포기를 주문했다.

또한,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북한을 압박했다. 흔들림없이 지금까지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고 회자될 정도로 효과를 보았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국민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정책과 불법행위에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해왔기에 미친 결과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익에 바탕을 둔 채 올바르게 가고 있다. 과거와 같이 퍼주기가 아니라 변해야만 도와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게 계속 보내고 있다.

따라서 야당과 좌파시민단체가 요구하는 6.15 공동선언 실천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되레 북한의 체제를 곤고히 하려는 북한에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6.15 공동성명에 있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와 북한인민이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다.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숭배하는 북한 주민을 말하고, 남한의 의미는 우리민족이라 함은 “이 땅의 한민족”을 의미한다.

즉 다른 말로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정부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김씨 공산주의”를 인정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정권의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항복문서 인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화가 될 리가 있겠는가.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