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호 리얼콘 칼럼니스트]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못하면서 12월 대선정국의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머물 곳으로 작년 내곡동 땅을 구입한 것을 놓고 특검, 국정조사를 놓고 한심한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퇴임 후 머물 곳에 대해서 기본적 배려는 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흠집내어 자신의 정치 야욕을 채우는 수준 이하의 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사저의혹의 검찰 발표가 국민적 의혹 해소가 미흡하다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 문화관광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위원장 자리중 하나를 달라고 한 요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빅딜까지도 제시 했다고 한다.

여당이라는 새누리당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선긋기에 나서면서 내곡동 사저의혹뿐 아니라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온 민간인 사찰, 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추진에 협조 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정치공세라고 본다. 사실 퇴임 후 대통령 사저의 큰 문제는 분단된 한반도의 사정을 고려해 경호시설을 최우선으로 선정 한다고 한다. 지금의 논현동 집은 경호시설 및 상시 근무하는 경호원의 숙소가 들어서기는 부족한 면이 있고 경호상 필요한 집입도로와 주변의 건물로 인하여 경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경호처가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선정한 곳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350억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한 유일 무일한 대통령이다. 그런 분이 야당의 주장처럼 몇 억의 시세차익을 보기위해 정도를 벗어난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를 추진했던 행정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사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도 신축 또는 증축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는 반론도 제기 했다고 한다.

사실 내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용 부지는 140평, 경호원이 활용할 경호시설 부지는 648평으로 모두 9필지 788평이라고 했다. 경호시설 부지는 경호처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소유이고, 이 대통령의 사저의 부지는 140평이다.

대통령의 사저의 부지가 140평인데 이것이 호화사저라고 연일 민주당이 공세를 취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문제를 삼아서 내곡동 사저 건립 문제는 무산되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거처를 논현동을 하겠다고 정하셨고 검찰의 수사결과도 결론이 난 마당에 이를 정치 쟁점화 시킨다는 것은 여, 야를 막론하고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정치선진국인 미국을 보라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번갈아 대통령에 당선 되지만 전직 대통령에대한 예우는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 결과 서로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존경하면서 정치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여, 야 정치꾼들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 비전과 정책은 뒷전이고 오직 권력만을 쟁취하기 위하여 폭로, 네거티브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지금 가장 시급한 국회 개원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민생 법안문제와 종북주의 사상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처리문제를 매듭짓기 국민들은 소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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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sch98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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