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렬 리얼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해산권이 있나를 찾아보았더니 "제6공화국(1987~): 1987년 6월 민주화운동과 여야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직선제 개헌에서 국회 해산권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전면 삭제되었다." 고 기술되어있다.

필자는 대통령 제의로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헌법에 추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라 하여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있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거부권이나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해산권은 없는 현실 인 것이다.

그렇게 미국 미국 하는 분들이 미국도 국회 해산권이 있는데 왜 유독 우리는 없을까?

대통령제라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 할 수 있는 국회해산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그러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이 신임하지 않는 국회(의원) 과연 존재할 필요성이 있을까? 국회의원들에 탈법을 보고도 말 못하는 국민에게 심정은 지금 어떤 줄 아나?

제19대 국회가 국회법을 어기고 국회 개원이 법적으로 정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또한, 임기 개시 42일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89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건 진정 국민을 생각하며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무리 정치가 朝三暮四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 일분일초라도 아니 아주 찰라의 순간만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지금 국회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할 자들이 버젓이 웃으면서 활개치고 무소불위의 철밥통의 국회의원님들 한번 당선되면 4년 임기 보장되니 그동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제 하고 싶은 데로 행동해도 국민 누가 뭐라 말할 수 없다니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 국회인가 생각해보자.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삭재 하고 국회해산권을 도입하라.

이길만이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개헌하라. 그리고 국회해산권을 국민이 투표로 해산할수있는 국회해산권을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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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렬  rooroor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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