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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신공항 백지화가 최선이다?
이상광 | 승인 2011.03.05 12:45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책사업권 입지선정 문제로 정치권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자기들의 이해타산에 몰두하여 지역구에 국책사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준비 작업인지 아니면 그들만의 잔치를 위한 무대를 만들려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도 국책사업이므로 입지선정에 있어서 다시금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선정하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다.

이미 불어 닦친 충청권의 정치인들과 도민들은 충청권과학벨트 입지선정에 있어서 MB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하여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면서 과학벨트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장외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과학벨트는 우리 지역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한 그들의 주장이고 썩어버린 정치권의 현주소를 보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거론되는 국책사업이 꼭 필요하고 당장 건설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과학벨트는 우리나라 꼭 해야 될 국책사업이므로 전문가들의 정당한 논의로 입지선정을 해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정치권의 화두로 불거진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의 한나라당내에서도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풀어내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고충이 뒤 따를 것으로 보여 진다.

영남권에는 한나라당의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의석을 갖고 있는 실정인데 그들의 다음 총선에 대비한 전략으로 신공항을 본인들의 지역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내 비추고 있는 것이다.

부산출신 의원들은 가덕도를 내세우고, 대구. 경북. 경남 충신들은 밀양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적인 입지선정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 신공항이 꼭 필요한지, 경제성이 있는지부터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부분인 것이다.

KTX의 운행으로 김해공항의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당장 신공항을 발표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듯 하다. 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차후에 신공항 건설을 논의하고 선정해도 괞찮 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의 출혈을 막기도 하면서 지역갈등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기에 신공항 건설 문제는 백지화해도 좋다는 것이다. 이는 영남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일지는 몰라도 지금의 현실을 고려해보면은 경제성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보도자료에 의하면 밀양은 비행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몇 개의 산을 깍아야 한다는 조사가 나와 있고, 가덕도는 어마어마한 바다를 매립하여야 하는 부담감과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두 곳 모두 최적의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백지화에 대한 힘을 불어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가 되면 여권으로서는 크나큰 상처가 남을 수는 있지만, 백지화가 최선이라면 정치싸움을 버리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위원회는 과학벨트 및 신공항 입지선정에 있어서 공평하게 조사에 임해야 하며 경제성을 우선시하여 발표를 하여야 할 것이고, 정치권도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지 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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