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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위기극복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전영준 | 승인 2012.05.28 14:57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임기 중 미국발, 유럽발 두 번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한국경제를 더 높은 단계로 높이고 1인당 GDP를 더 높일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가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 주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위기를 맞지 않았더라면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 대통령의 위기는 경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2번의 위기만 겪은 것이 아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편안 날이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는 기분 속에 보내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터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형 이상득 의원 총선 불출마 촉구 선언을 통한 반란, 미국산 쇠고기 중단 촉구 촛불집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 아덴만 사건, 연평도 포격, 한미FTA협정 반대,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수없이 많았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내곡동 사저 논란, 참모들의 비리 연루, 당내 경쟁세력들의 흔들기, 민간인 사찰 의혹 공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대처를 잘못하고 결과에 대한 수습을 잘못하면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되어 치명적이다.

한마디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역적소리를 들어야 할 일들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도전과 응전을 통해 잘 극복해 나갔다.

물론, 이 대통령에게 닥쳐온 위기들이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일들도 있지만 어쩔 수이 갑자기 닥친 일도 많았다. 결국은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의 영역이기에 감수해야 했다.

이 대통령의 위기 중 가장 심각했던 것은 대통령이 지적한 그 2번의 위기가 아니라 통치철학의 혼선으로 인한 난맥상이었다.

그 중의 으뜸은 아마 중도실용 정책일 것이다. 이 정책이 정권초기 국가기강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국민의 책임의식을 해이하게 만들어 국가의 소중함을 잠시 잊어버리게 했다.

정권을 흔들리기 위한 친북좌파들의 악랄한 행동도 중도적 자세로 나가면 이해하고 따라 올 것이라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선의의 행동일 수도 있었다.

하여튼 이 대통령은 닥쳐온 위기를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리민복을 위해 앞장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고난의 대통령으로 변신했다.

최근엔 진보좌파들의 정권 흔들기를 위한 연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촛불집회’가 실패하자 ‘원전사고’라는 정체불명의 사안을 들고 나와 사회 혼란을 획책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대책위, 핵없는세상 전남광주행동, 조경태 국회의원 등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등을 갖고 고리와 영광원전 사고 피해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햇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고리 원전 인근에 인구가 밀집한 부산광역시가 사망하는 사람이 최대 8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인명 피해를 피하기 위해 피난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최대 628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선동했다.

그러나 국내 원전은 격납용기가 없는 체르노빌 원전이나 격납용기 체적이 매우 작은 후쿠시마 원전의 비등경수로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국내 원전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준의 사고 발생 가능성도 거의 없다.

체르노빌 사고 후에도 갑상선 암 이외의 치명적 암 발생률 증가가 관찰되지 않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시 방사선으로 인한 급성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100 밀리시버트 이하의 일본 원폭 피해자들에서도 암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지난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외쳤고,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 차별론’을 내세웠다. 대다수 언론은 ‘이명박 정권 레임덕’이 왔다고 진단했다.

멀리서 봤을 때 이명박 정권은 금새 쓰러질 것 같은 나무와 같았으며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하후하루를 연명해 가는 식물인간같이 보였다.

그러나 과반수 획득에 실패할 것 같던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결국은 새누리당이 잘 한 것이 아니라 심판 할 것이 없었던 이 대통령의 공으로 판명됐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 차별화를 외쳤지만,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국회 개원 전 당선자 2명이 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양과 질에서 18대 총선보다 못한 성적표를 보여 주었다.

야권연대는 총선 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선거현장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은 없었고 ‘한미FTA협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말 바꾸기로 되레 심판을 받았다.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 안 한 것은 입방아에는 많이 오를 정책 사안들은 많이 있었지만, 글 하나 읽을 줄 모르는 노인들도 분노할 심판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못한 것이다.

좋은 예가 ‘민간인 사찰'문제다. 멀리서 봤을 땐 큰 문제거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심판거리가 될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과거정권부터 이어진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흔들리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딱 한가지 ‘권력형 비리 및 친인척 비리’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 같았으면 임기 말 이쯤 되면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여부가 불거지고 친인척이 줄줄이 감방 가는 기사가 언론에 도배되며 바람 잘 날 일이 없을텐데 그런 일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잘 한 일은 이재오 전 장관이 언급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승시킨 일이다.

지난 날 대한민국은 각종 국제회의에서 선진국 정상들과 사진한번 찍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가며 국제 질서 확립에 참여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 및 세계50여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핵 안보 정상회담 개최 등은 정말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이다. 이런 회의는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능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하에서 실패했던 평창동계올림픽개최 유치도 자랑할 만할 이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모범적 사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잘 한 으뜸은 대한민국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충실한 노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이후 확실한 정권 정체성의 확립과 울타리 지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강한 리더십 발휘로 떠났던 집토끼들을 결집해 응집력을 보여 주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뿌리가 없으면 할 수 없고 지켜 줄 울타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기 극복을 하지 못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민들에게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국민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것도 이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정책과 불법행위에 비타협적 자세를 견지해왔기에 미친 결과라 본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생했다면 국민들보다 당원이 더 중요하다는 궤변이 합리화되어 정당하게 자리 잡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면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된다.
반대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집착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국민을 무시하게 된다.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국민을 사랑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임기말 까지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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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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