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여옥 의원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편집인]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사진)’를 쓰면서 타인의 취재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원고가 책을 저술함에 있어 유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연호 대표, 해당 기자, 유씨 등 5명을 상대로 2004년 5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1심과 2010년 1월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여상훈)의 판결문 요지에서는 "원고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의 취재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

하지만, (표절을 당했다는 유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유씨의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이 이 책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본에서 유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유씨가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게 전해들은 취재 내용, 소재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의 취재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고 당시 판결했는 데 전 의원은 반대로 상고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했다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다.

한편, 전 의원은 1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이 모든 것의 잣대는 아니다. 표절이 아니라 아이디어 인용일 뿐"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세상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이디어다"며 말해 자신이 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본은 없다>는 1993년 11월 말 출간 이후 12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전 의원은 KBS 일본 특파원을 마치고 돌아와서 낸 이 책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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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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