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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와 동북아균형론
전영준 | 승인 2012.05.14 22:45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연내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국내 절차 및 실무 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키로 합의했다.

한중일 3국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경제ㆍ통상 협력 심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사회적,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지역적ㆍ국제적 문제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 등의 분야에 50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또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외환위기 방지를 위한 통화교환협정을 골자로 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의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로서 한중일 3국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증진 및 공동발전을 통해 실제적인 3국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파트터십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동북아안정은 물론 동북아 균형 발전을 하는 초석을 깔았다.

한중일 3국 정상의 회담 결과를 보면서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 추구해온 ‘동북아균형론’이 생각난다.

노 정권의 동북아균형론은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과 평화의 질서로 만들어가는 중장기적 과정에서, 어느 한 나라에만 의존치 않고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정책을 펴는 데 있어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으로 동북아균형론 외치면서 결국은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왕따를 자초했다. 왜냐하면 동맹국인 세계 경찰국가 미국과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의 주 수입원료 국가인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그 뒤에 숨어 있는 북한과 함께 동북아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 정권은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논리의 번복을 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지상과제로 삼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나 앞으로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대한 규탄 등 민감한 문제는 장시간 논의한 끝에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미일 우호관계를 인정하는 바탕 하에서 만들어진 이번 회담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북아균형론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국익만을 위한 실용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담의 결과는 동북아가 호혜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동북아동반자론’이지 자주외교를 빙자로 한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노 정권이 추구한 ‘동북아균형론’는 아니다.

■ 우리가 국리민복(國利民福) 즉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줄을 잘 서야 한다. 즉 시대의 흐름을 잘 타야 한다. 대원군이 조선말기 쇄국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개방정책을 펼쳐다면 우리 민족이 이런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을까 누구든지 한번 쯤 생각하는 단상일 것이다.

당시 세계는 미국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미국이 수교를 원할 때 우리가 수교를 했다면 일본의 침략은 물론 6. 25전쟁이라는 동족상쟁의 비극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대의 조류에 편승 못하고 줄을 잘못 선 결과 우리는 100년동안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다.

둘째 돈이 나오는 구멍 앞에 있어야 한다. 일본의 교포 벤처사업가 손정의는 그의 자서전에서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사업에 줄을 서야 한다고 했다.

같은 시간과 자금을 투입해서라면 과거 잘 나가던 광산업이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사업에 올인하라는 뜻이다.

어릴 때 서울에 기동차 즉 전차가 있었다. 표 파는 데 서 있으면 동전 거스름 돈 종종 챙길 때가 있었다. 급하게 차를 타려는 승객들이 급하게 타려고 보니 흘린 돈이다.

만약에 기동차 안에서 매일 돌아 다녀야 동전하나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발견하더라도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미미할 것이다.

손정의가 말하는 것과 돈 줍는 일을 쉽게 설명하면 ‘동북아동반자론’이 ‘동북아균형론’보다는 돈 버는 일에 더 유익하다는 뜻이다.

셋째 부자한테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 모임에 들어가 사귀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급정보도 얻고 돈을 버는 기술도 배운다.

부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부지런함과 남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화, 매너, 인간관계 등을 배워야 부자가 되는 것이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 옛말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잘 살아도 시기와 질투를 부리는 사람은 못 산다는 말 이 있다. 노 정권이 추구했던 ‘동북아균형론’에 적용되는 말이다.

그 이론은 잘 사는 미국 일본에게 시기질투를 부리고 돈도 안되는 곳에 가서 자주외교라는 이유로 폼 한번 잡아보겠다는 것과 같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백년, 천년 후의 후손들을 위해 꿀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 했듯이 국민들 배불리 먹여 살리려면 지도자는 돈이 나오는 구멍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한 자주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미국과 FTA하고 중국과 일본과 FTA하는 것은 잘 사귀어 같이 잘 살자는 것이지 사대주의, 야합, 추종 등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교류 와 외교일 뿐이다.

미국, 일본, 중국보다 더 잘살고 힘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은 100년, 1,0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꿀물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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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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