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주 푸른한국닷컴 경제전문기자]
2012년 5월 6일 국내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등이 영업정지 되었다. 이로써 작년초 시작된 부산, 삼화, 보해등의 저축은행들이 퇴출된 이후 약 1년만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처리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PF대출) 부실이 주 원인이라고 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부실저축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일시 퇴출에 대한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대마필사로 여겨진 부실저축은행 추가 퇴출은 그리 새삼스러운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는 이유인 것이다.
최근 약 10년 동안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활황에 편승하여 대거 이루어진 부동산 관련 대출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이다.
최근 은행권들은 나름대로 부실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부실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3월말 기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년도말 대비 +0.15% 증가한 1.5%이며 그 금액기준으로는 20조 9000억원으로 역시 전년도 대비 2조 10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은행중에서는 우리은행과 수협등이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퇴출 여파는 이미 수 십년 역사의 중견건설사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선박기업등 관련 업종 전체로의 도미노 파급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제 와서 저축은행과 제1금융권의 그동안의 대출금에 대한 경영관리실패, 모럴해져드,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들을 새삼 논할 필요는 없으나 제2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각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이자 시스템적인 관리 감독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감독기관은 금융권에 대한 부실채권 목표비율 엄격관리, 충당금 설정, 대출대상 사업성평가 내용 구체화, 대출시스템 개선 등의 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하겠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선진국 대비 열악한 금융운용기법 특히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게 하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막말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중 해외 투자에 나서서 외국의 금융사들과 경쟁하여 제대로 된 실적을 올린 금융기관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들리는 말로는 우리나라 개인 부채 규모가 1천조에 이른다고도 한다. 모르긴 해도 상당부분은 부동산 담보 관련 대출일 것이다.
경쟁국과 비교해서 지나칠 정도로 규모가 큰 비중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최근 불어 닥친 경제 양극화로 부실로 치닫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수입이 줄어든 개인은 저축은 커녕 빚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으며 결국 주 채권자인 은행들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이 꼬일수록 원칙에 입각하여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말이다. 대한민국의 수출이 세계7위에 올랐다고 자화자찬할 상황은 이미 아닌 것이다. 문제는 얼어붙은 내수 그리고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일 것이다.
저축은행의 퇴출발 악재는 이미 제1금융권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에 기초한 정책을 세워 작금의 경제성장과 내수의 불균형을 조기에 수습하는 일에 올인하여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미시적이자 효율적인 대책들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현 당면한 금융시장의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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