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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상환 기대 난망, 북한주민 해방에 힘써야
전영준 | 승인 2012.05.08 00:02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우리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빌려줬던 식량차관 8,800만 달러에 대한 첫 번째 상환분 583만 달러, 66억 원을 갚으라고 북한에 통보했다.

정부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첫 상환일이 다음 달 7일로 도래함에 따라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보낸 것.

그동안 정부는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 모두 8천억 원 상당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여기에 경공업 원자재 차관과 철도 도로 자재 차관까지 합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은 1조 원에 이른다.

물론 북한이 상환할 일이 만무하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감당할 수도 없지만 남한에서 받는 것은 공짜라고 몸에 밴 그들의 정신상태상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도와 준 돈과 물자를 갖고 제3국가에 되팔아 핵무기 개발에 사용했다는 발표도 나올 정도로, 북한은 남한에게 갚을 빚 고민보다는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도 주민을 굶겨가며 핵개발에 몰두해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개발 비용으로 65억 8000만 달러, 북한주민이 8년간 식량을 구입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우리 돈으로 7조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소비해 왔다.

북한은 최근 '광명성 3호' 발사실패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재개와 지난달 발사된 '광명성 3호'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빌려간 돈 갚지 않고 핵무기 개발하겠다는 것은 남한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4월 28일부터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GPS전파교란공격으로 인해서 국적항공기 329대 외국항공기 14대 군용항공기 1대와 서해안의 선박 122척이 영향을 받은 일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GPS교란전파가 해주, 개성 혹은 금강산 일대 등북한에서 온 것으로 감지됐다”고 밝혔다.

GPS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우리의 작은 선박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거나 다른 길로 안내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중대차한 일이다.

북한은 우리가 무상원조 및 저리의 장기원조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북한의 대남특별행동은 결국 비정규전을 통해 우리의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겠다는 뜻이었다.

북한은 지난날 광명성3호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미국의 GPS에 의한 지배, 나아가서 우주를 통한 지휘권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지향해 나가자는 것이 그 어느 나라나 바라는 목적"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에 대해 자주권행사로서 일리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듯이, 일반인들이 얼핏 듣기엔 북한의 자주권 행사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인민을 위한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던 것과는 달리 우주정복을 위한 인공위성이란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민이 8년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용을 사용한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괘변이다.

이제 우리는 잠자는 사자가 되면 안 된다. 지렁이도 밟으면 굼틀거려야 한다.

우리가 참다 보니 남한 내 친북좌파세력들의 체제 흔들기로 국론이 분열되어 뚝 구멍을 내려는 쥐새끼들 때문에 되레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적화통일 야욕, 공갈협박성 발언으로 체제 흔들기, 남한 내의 친북좌파세력들의 체제파괴 시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원조에 대한 접대 차원뿐으로 가볍게 치부하며 계속 그들의 적화야욕을 불태우고 있다.

우리에게 북한은 분명 경계대상이지만 북한 주민은 장차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포라는 인식은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보여주는 모습 보다는 북한주민들이 실제 생활모습을 정확히 파악하여 북한주민을 해방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유일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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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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