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주 푸른한국닷컴 경제전문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약 7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근까지 한중 양국간 진행된 사전 협의과정이 완료된 지난 5월 2일 본격적인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당 협상은 5월중 1차 회담을 시작으로 향후 2년 내에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생산기지로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도 없쟎아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한중 FTA로 한국은 그동안의 가공무역중심이었던 대 중국 수출이 본격 내수시장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날로 높아져만 가는 중국의 무역장벽을 낯출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종주국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장 한중 FTA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현대차 그룹과 관련 부품업체들의 약진이 기대될 것이며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조선 관련업체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서비스 관련 업체들도 새로운 기회에 편승하여 제2의 도약도 기대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대한민국 국채 투자규모 급증등에 대해 같은 투자조건의 한국의 대중국 채권 투자가 이루어져 원화환율의 왜곡 리스크를 조기에 진화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그저께 한중일 3국간 상호국제투자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현재 개시된 한중 FTA와 무관한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한미 FTA 체결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른 나라들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복지, 외교, 안보 등 국민의 삶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에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론적인 주장이지만 중국에 비교열위에 있는 농수산, 경공업 등 피해예상 업종에 대한 대비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다행히 한중 FTA는 향후 약 2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그동안 체결했던 여러나라들과의 관련 데이터를 기본으로하여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려하는 부분으로 사실 이번 한중 FTA는 우리쪽보다 중국측에서 더욱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를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외환보유 세계 1위국이다. 막대한 외환보유를 무기로 이미 전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위치에 와 있다. 이번 한중 FTA도 사실은 중국의 신국제질서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중 FTA와 맞물려 당면하는 문제가 바로 대한민국의 맹방인 미국과의 관계일 것이다.

단기적인 계산에 매몰되어 그동안 반세기 이상 쌓아온 한미우호관계에 금이 가는 결정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은 즐기라고 했다.

아니 이미 최대의 교역국이 되어버린 중국과의 FTA는 때 늦은 감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무언가 낯설은 면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맹방인 미국을 의식해서일까?

중국은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그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욱 이해타산에 밝은 나라인 것이다.

비단장사 왕서방으로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던 개항 초기의 중국 한중 FTA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 신중한 접근으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조경주  stleader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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