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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잘 대처했다
전영준 | 승인 2012.05.04 00:30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지난 2일에 이어 3일 오후7시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촛불집회’를 열렸다.

이틀째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국민촛불집회'는 참가자가 주최측 추산 1000여명, 경찰 추산 400여명으로 전날(주최측 추산 5000명, 경찰 추산 15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는 2008년 5월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약 1만여명(경찰추산) 시민들이 모인 것에 비하면 급격히 줄어 든 수다.

3일 집회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이 행진을 하거나 경찰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 별다른 충돌 없이 9시50분경 끝났다.

그러나 친북좌파단체들이 주최하는 여타 집회와 마찬가지로 국가 혼란을 획책하는 선동하는 말들이 일부 나왔다.

이강실 한국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비정형 광우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실험하면 어떻겠냐"고 선동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친 소 수입 중단하라', '검역 주권 포기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수입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험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안 먹으면 된다.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중단되고 검역 주권이니 뭐니 하며 신경 쓸 일이 없다.

실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판매 비중은 미국산 15%, 호주산 25%, 한우 60%로 미국산은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하기 전 미국산 소고기로 햄버거를 만드는 맥도널드나 버거킹에서 줄서서 기다리다 사 먹고 참석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날 집회에서는 주제와 관계없는 발언들이 나왔다. 역시 ‘미국산 쇠고기 중단’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중단’을 노리려는 친북좌파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자유발언에 나선 발언자들은 광우병 문제 뿐 아니라 쌍용차 해고자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KTX 민영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기획하고 추진한 노무현 전 정권 세력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광우병촛불 청계광장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용산참사 쌍용차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와 조현오를 구속 처벌하라! 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땅에서 탈북자들이 팔려 다니고 북한에 송환되어 짐승처럼 죽어 가는데도 중국대사관에 항의한번 안하는 자들이 ‘인권’ 운운하니 얼굴 한번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

2일에 이어 3일에도 청계광장 촛불집회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번 알려진 악.호재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첫째 지난 2008년 촛불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를 우리 국민들이 접했기에 국민적 관심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어쩌면 필연적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 된지 4년이 지났는데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렸다는 소리 듣지 못했고, 설사나 병원 뻔 지르게 들락날락 거렸다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북좌파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집회에는 그 순수성이 결여돼 참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둘째 경찰의 초동대처가 잘 이루어져 사태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차도를 점거한 집회는 일제 허락하지 않았다.

어제 주최측이 참여인원보다 경찰병력이 더 많다고 비판하는 것이 좋은 예다. 공권력이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사태를 빨리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진보성향의 매체들의 선동에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잘 대처했다. 2008년처럼 오락가락 하지 않고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을 솔직하게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다.

정부가 담당 실무자들을 실제 현장을 목격하고 확인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급파한 것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었다.

“정부, 4년 전 미국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지’ 해놓고 말 바꿔“라는 선동에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잘 해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소가 생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 사료로 인해 발병했는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는지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솔직하게 인정하며 “미국 정부가 과학적 분석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장 검역 중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 잘 한 일라고 본다.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벌어질 뻔했다.

일본, 홍콩 등 주변국도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호들갑떨다 안 먹으면 될 쇠고기 때문에 꼭 팔아야 할 우리 수출제품들이 외면당할 뻔 했다.

과자시장 개방하면 우리 과자업체 다 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초코파이가 세계적 히트상품으로 성장했다. 19년간 17배 성장했다.

일본제품 수입제한 폐지하면 코끼리 밥통 등 일본제품들이 한국시장을 모두 점령한다. 그러나 우리의 쿠쿠 밥솥이 국내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친북좌파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중단 내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책 비판을 위한 언로는 개방되어 있다. 정보화 시대에 과거처럼 정부가 국민을 숨기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있고 언론이 있다. 그것도 못 미더우면 국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있다.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으면 1인시위도 할 수 있다. 경찰에 사전신고를 하면 365일 계속 집회도 할 수 있다.

우리국민은 이런 합법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에 맞추어 활동하는 친북좌파들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 줄 아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꼭 있다 불합리한 ‘검역주권’ 요구하다 합법적인 ‘국가체제’가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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